정부·여당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 중앙, 지방 가릴 것 없이 정치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중앙-지방 관계 개혁은 국가 명운을 좌우할 중대 정책이다. 권한과 세원을 중앙 집중에서 지방으로 과감히 이행해야 할 이 시점에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현명치 못하다.

지금 세계적 경제위기는 아프기 그지 없지만, 한국의 선진적 도약을 위한 호기이기도 하다. 안타깝게도 정권 출범 이후 이명박 정부의 국정 수행은 매끄럽지 못했다. 마음만 앞서나가고 청와대-정부-여당의 시스템이 전혀 따라주지 못했다.

참여정부의 행정복합도시와 혁신도시 정책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인가? 일본은 지난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 헤이세이 불황을 거치며 끊임없이 지방정부의 개혁과 변모를 시도해왔다. 일본 총리 직속의 '도주제 비전위원회' 위원장인 에구치 가츠히코는 과감히 '지역주권형 도주제'를 주장한다. 2천조엔 규모의 국가채무와 큰 중앙-지방 간 격차를 안고 있는 일본의 21세기 활로는 '지역주권형 도주제' 개혁임을 강조한다.

'지역주권형 도주제'는 국가·도주·기초지자체의 역할 수정, 세원 개혁, 12개 '도주'의 창안이 핵심이다. 12개의 '지역주권형 도주'를 만들면 인구 1천만명 규모의 EU 국가 평균과 유사하며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경쟁력을 갖는다고 한다. '지역주권형' 도주제 개혁의 시기로 에구치는 2018년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일본도 이러할진대 아직 갈 길이 먼 한국은 '광역분권형' 내지 '지역주권형' 지방제도로의 개혁을 통해 활력있는 지방의 시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부분적 이전이 중심이 된 행정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구상을 발전적으로 중단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광역분권형' 국가운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국을 4개 또는 5개로 광역분권화하는 방법이다. 가칭 서울주, 경강주, 충전주, 경상주(미래 통일한국은 평안주, 함경주의 2개주 추가)를 만들며, 기초지자체는 인구 50만명 규모의 100개 정도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MB정권 태동을 위한 인수위는 분권적인 '5+2'로의 지방개혁을 강조했지만 이는 '미완의 개혁'에 그칠 공산이 크다. 한·일 양국 공히 세원의 과감한 이전과 '지역주권'이 전제되지 않은 종래의 지방분권 개혁만 가지고서는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의 폐해를 완전히 극복키 어렵기 때문이다.

유럽과 북미를 관찰하면 21세기는 '지역주권형' 내지 '광역분권형' 국가운영의 시대임이 분명하다. EU를 비롯한 활력 있는 선진 각국은 인구 1천만명 규모의 '광역분권형' 국가나 경제 연방국가를 지향한다. 이명박 신정부는 21세기 '지역주권형' 시대에 걸맞은 중앙-지방 간 국가제도의 개혁을 신중하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선진화전략'을 쓴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008년 시점에서 한국의 선진화는 차후 10년 이내에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진단한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비전인 '선진 일류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도 MB 임기 5년 이내에 획기적인 '광역분권형' 지방제도의 개혁이 꼭 이뤄져야 한다.

♤ 이 글은 2009년 1월 9일자 부산일보 [칼럼]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