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 이유는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시대가 요구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없기 때문이다.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정권교체와 18대 총선 승리로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내재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특히 정권교체라는 목표를 달성한 후 추동력과 방향 감각을 잃는 성공의 위기와 계파간에 ‘파국적 균형’이 노출되는 분열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 국민의 절반 이상(52.8%)을 넘어섰다는 한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가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조차 무당층이 57.7%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경기 침체와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 하락으로 정부 여당이 집권 초기부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의 지지도가 10%대의 부진 현상을 겪는 이유를 알 것 같다.그렇다면 왜 한국 정당들이 국민의 불신을 넘어 공멸의 위기에 처하게 됐을까.

근본 이유는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시대가 요구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없기 때문이다.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정권교체와 18대 총선 승리로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내재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특히 정권교체라는 목표를 달성한 후 추동력과 방향 감각을 잃는 성공의 위기와 계파간에 ‘파국적 균형’이 노출되는 분열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한마디로 미래지향적 가치 정당으로서 탈바꿈을 하는 데 실패했다.자신들의 과거 업적에 대한 자긍심도 없고,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없으며,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미래에 실현될 수 있다는 자기 확신도 없다.또한 과거의 부정적 유산을 극복하기 위한 자기 혁신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당헌 당규 전문에는 버젓이 “새로운 한나라당은 구각을 깨고,공동체 자유주의와 나라 선진화의 비전을 실현하는 정책정당으로 거듭 태어난다.”고 했지만 백년하청일 뿐이다.

　한편,민주당의 위기는 대선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정체성의 위기와 동시에 리더십의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대선에서는 ‘묻지마 투표’ 때문에 패배했다는 자위라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혹자는 “민주당의 거품이 덜 빠졌다.”는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민주당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성원들이 과거와 같은 치열함과 열정이 없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정권교체,민주화,국가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이를 관철시키려는 치열함이 있었지만 현재는 그 그림자도 찾아보기 어렵다.국민을 설득하고 감동을 주는 아이디어는 열정에서 나오는 법인데 결과적으로 이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왜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하는지 명쾌한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최소한의 도덕성마저도 흔들리고 있다.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최고위원을 야당 탄압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촌극까지 연출하기에 이르렀다.

　한국 정당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최소한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자신들의 가치가 왜 중요한지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의 상품이 나쁘니까 내 상품을 사라.”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수 정당은 무슨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지,진보 정당은 무엇을 변화시키려고 하는지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더불어,자기 성찰을 토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워 정당간에 치열한 가치 경쟁을 펼쳐야 한다.

　그런 다음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천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이제 한국 정당들에 더 이상 많은 시간을 부여할 수 없다.만약,이들이 구태와 국민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국민들은 응징의 칼을 뽑아야 한다.일차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당들에 매년 수십억원을 부여하는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를 폐지시키기 위한 투쟁을 펼칠 필요가 있다.그때만이 “국민 혈세에는 공짜가 없다.”는 단호함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한국 정당들에 더 이상 많은 시간을 부여할 수 없다.만약,이들이 구태와 국민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국민들은 응징의 칼을 뽑아야 한다.

♤ 이 글은 2008년 11월 26일자 서울신문[칼럼]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