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제기 - 대한민국이 선진국 되려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크게 4가지 분야의 국가정책을 바로 세워야 한다. 첫째는 [국가의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 둘째는 동북아구상과 세계전략을 가져야 한다. 셋째는 新 경제발전체제를 세워야 한다. 넷째는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의 정책이 있어야 한다.

           舊발전모델을 넘어 新발전체제를 수립

 세 번째 분야는 경제사회면에서 [新발전체제(new development regime)]를 구축하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그래서 중진국의 선두주자가 되어 있다. 이제 선진국을 목표로 하려면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을 발전시켰던 舊발전모델(old development model)을 극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에 기초한 新발전체제를 구축해 내야 한다. 舊발전모델은 기본적으로 선진국을 캐치 업(catch-up)하는 시대의 발전패러다임에 기초한 제도와 정책이었다.  舊발전모델은 (1) 선진국의 기존기술의 모방(copy)의 시대(2) 표준화된 상품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시대 (3) 규모경제(economy of scale)에 기초한 대기업의 시대 (4) 장기고용과 내부노동시장(internal labor market)의 시대 (5) 半숙련노동과 거대노조의 시대 (6)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의 시대 (7) 수출지향의 정부주도의 시대 (8)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의 시대 (9) 암기위주의 보편대량교육의 시대 등등의 특징을 가지는 것이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舊발전모델을 가지고 우리는 1963년 100불 하던 국민소득을 1995년 1만 불까지 올려놓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은 21세기 세계화와 정보화의 시대이다. 선진국의 첨단 과학기술혁명의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다. 20세기 말부터 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지구촌경쟁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하여 온 舊발전모델을 활용하여, 우리를 뒤를 바짝 ?아 오는 후발주자들인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의 추격은 의외로 빠르다. 이러한 변화와 경쟁의 시대는 분명 도약의 기회이면서도 위험이 될 수 있다. 변화에 적응하여 빠른 자기개혁에 성공하면,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열 수 있으나, 변화에 적응이 늦어 제 때에 자기개혁을 해내지 못하면 역사의 후퇴를 결과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가능한 빨리 舊발전모델을 뛰어 넘어 新발전체제로 넘어가야 한다. 이 제도와 의식 도약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그러면 新발전체제란 무엇인가? 어떠한 특징을 가진 regime인가? 

 신발전체제의 특징은 (1) 기술모방(imitation)이 아니라 기술 창조형 성장(innovation based growth)의 시대 (2) 유연기술(flexible technology)의 소량다품종 생산과 맞춤형 상품의 시대 (3) 혁신지향형 중소기업의 시대 (4)  단기 및 非정규고용과 외부노동시장의 시대 (5) 숙련 및 지식노동과 노조다양화의 시대 (6) 광역형 지방분권내지 지방주권의 시대 (7) 내수-수출균형의 민간주도의 시대 (8)금융자율화와 투명화의 시대 (9) 창의성위주의 교육다양화의 시대 등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신발전체제로의 국가제도 면과 국민의식 면에서의 도약이 없으면, 우리의 선진국진입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선 우리의 경제, 산업, 기술, 교육, 노동, 행정, 기업, 금융 등등 모든 분야가 한마디로 질적인 환골탈태(換骨奪胎)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선진화개혁이고 선진화혁명이다. 

 이렇게 하여야 대한민국을 세계적 투자허브(investment hub)로 만들 수 있다. 국내자본은 물론이고 세계자본들이 모여들어, 서로 서로 생산적 투자를 경쟁하는  지역이 될 수 있다. 국내인재는 물론이고 세계적 인재들이 몰려와서 경제 과학 학술 문화 관광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역동적 지역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선진국의 모습이고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신발전체제로의 도약을 위하여 많은 정책과제가 있으나,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4가지 과제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세계일류의 창조교육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둘째는 세계최첨단의 과학기술혁명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셋째, 민관협치(民官協治)의 작지만 강한정부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넷째, 중앙집권의 시대를 끝내고 광역분권형 지방주권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新사회통합정책으로 국민통합

네 번째 분야는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는 일이다. 세계화시대 그리고 급속한 과학기술혁신의 시대에,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하여 舊발전모델에서 新발전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면, 정부, 지방, 기업, 학교, 시민단체 등 모든 제도와 조직에서의 대대적인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모든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은 단기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 내고 그들 사이의 소득격차를 심화시킨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모두를 중장기적으로 승자로 만드는 방향으로, 그리하여 소득격차의 축소의 방향으로 몰고 나가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사회와 국민통합을 위한 사회정책이다. 단순히 舊발전모델을 新발전체제로 바꾸는 경제정책(economic policy)뿐 아니라 국민통합을 위한 사회정책(social policy)이 함께 나와야 우리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성공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 사회정책은 이미 때가 지난 [20세기형 복지국가 모델]에 기초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20세기형 복지국가모델은 기본적으로 국제개방성이 낮은 산업화시대의 모델이다.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의 진전이 눈부시고 국제개방성이 높은 후기산업화시대 혹은 고도지식정보화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새로운 [21세기 형 평생복지모델]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21세기형 평생복지를 위해선 반드시 21세기형 평생교육시스템과 21세기형 평생고용시스템이 함께 구축되어 이 삼자가 황금의 삼각구조를 이루어야 가능하다. [평생복지-평생고용-평생교육]이라는 황금의 삼각안전망(golden triangle safety-net)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선진화시대의 新사회통합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성공하면 세계화시대 정보화시대의 물결을 타고 경제가 발전하면서도 사회의 양극화나  소득분배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고품격의 선진사회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국가과제는 다음과 같이 10개의 과제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자기부정의 역사관에서 자기긍정의 역사관으로 바꾸어야 한다.
둘째, 헌법의 위상을 높이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셋째, 대중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역사전환의 국가리더십을 세워야 한다.    
넷째, 대한민국의  동북아 구상과 세계전략을 세워야 한다.
다섯째,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올바른 대북정책을 세워야 한다.
여섯째, 세계일류의 창조교육을 위한 교육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일곱째, 세계최고의 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여덟째, 작지만 강한 정부와 민관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아홉째, 중앙집권을 넘어 광역 분권형 국가경영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열째, 평생복지-평생고용-평생교육의 황금의 삼각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