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국정감사에서 보이듯이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에서의 지적은 우선 국민연금공단 내부의 조직에 관련된 도덕적 해이와 세계적 금융위기에서 불거진 기금 운용의 손실로 요약된다.

먼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많은 자영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층과의 형평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 제도에 순응하지 않으려는 당사자들도 문제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자영자의 소득 파악을 억지로 강행한 결과다.

다음으로, 심각한 불경기로 경제적 능력이 없어져서 보험료 체납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 비정규직의 증가로 납부 예외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보험료 징수율 하락은 노후의 연금 수급액을 감소시켜서 노후보장 수준을 사회적으로 현저히 떨어뜨릴 것이다. 이들의 생활이 정녕 어렵다면 이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서라도 연금수급권을 유지,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있어서 투자 위험관리의 한계다. 최근의 금융위기에서 국민연금기금은 상당한 투자 손실을 보았고, 앞으로 손실이 어느 정도 더 발생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지나치게 수익률 게임을 추구함에 따라 가장 안정적이어야 하는 국민연금기금이 세계적 금융위기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공단이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억울해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을 감안할 때 어떤 형태로든 개선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연금 제도에 국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첫째, 국민연금과 같이 노후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전체 연령의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있다. 국민연금과 달리 모두 세금으로 조달되고, 부족하나마 노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다. 따라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라면 굳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기초노령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에서 소득 재분배 성격의 급여 비중을 높여야 한다. 폐지된 기초노령연금의 기능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보장 수준을 높여서 보완한다.

둘째, 자영자를 위해서는 정액연금을 도입해 가입 기간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 급여가 결정되도록 한다. 이는 자영자들의 소득 파악에 따른 비용 부담을 없앨 수 있고 이들을 국민연금 제도 속에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금과 같은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국내외 주식시장에서의 수익률 게임에 집중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제는 다양한 기금 운용을 고려해야 한다. 저소득층 국민에 대해서는 소액 대출을 위한 소액대출펀드의 설립이나 미래의 가입자를 위한 학자금 융자펀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중소기업펀드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보험료 징수 기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전되고, 기금 운용은 외부의 기금운용위원회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국민연금공단은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으로 남게 된다. 그럼에도 국민은 국민연금 제도 운영에 대한 책임을 공단에 돌릴 것이다. 즉, 국민연금 제도의 실패는 궁극적으로 공단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다. 공단 구성원들의 신선한 창의적 발상을 기대해 본다.

♤ 이 글은 2008년 10월 16일자 문화일보[칼럼]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