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自强전략        

  대한민국이 중간국가(middle power)이기 때문에 大國과의 군사충돌은 피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만일 이웃 4강이 군사적 개입을 시도하는 경우에  심각한 반격과 타격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 확보는 필수적이다. 아무리 대국이라고 하여도 대한민국에 군사적 개입을 시도하였을 경우, 이익보다 피해가 클 수 있다는 메시지는 확실히 줄 수 있어야 한다. 그 정도의 군사력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고슴도치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소위 부당한 요구에 대한 거부능력(denial capacity)은 확실히 갖추어야 한다. 우리의 자강능력을 높이기 위해 한미동맹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계최강의 군사기술과 노하우를 가능한 많이 전수받아야 한다. 
 
(나) 同盟전략
  동아시아에서 패권주의의 부활을 막고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하여 올바른 동맹국의 선택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미국은 우리의 최적의 동맹국이다. 한미동맹은 그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의 기본이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아니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미국이 우리에게 최적의 동맹국이 되는 이유는 몇 가지 있다.

  미국은 최적의 동맹국 
 
(1) 우리와 미국은 동아시아의 패권주의의 등장을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공동의 목표 내지 이익을 가지고 있다. 지난 100년간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을 살펴보면 항상 지역패권의 등장에 반대하여 왔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이건 동아시아에서 지역패권에 성공하면 다음은 필연적으로 세계패권을 위해 미국과 경쟁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항상 동아시아의 지역패권의 등장에 반대하였고, 그 점에서 우리 한반도의 국가이익과  일치한다.

 (2) 미국은 우리와 지역적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이것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지역적 패권국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미국은 옛날부터 동양의 국제관계에서 주장되어 온 遠交近攻의 원리에서 遠郊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국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토가 인접하여 있으면 불가피 영토분쟁 등에 휘 말리 위험이 있으나 그러한 영토적 패권으로 발전할 위험이 없는 나라가 또한 미국이다. 물론 우리는 미국뿐 아니라 EU, 인도, 동남아, 중남미 등과도 당연히 원교를 잘하여야 한다. 특히 앞으로 EU와의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하는 것은 세계전략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3) 미국과 우리나라는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나라이다. 정치질서로서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경제 질서로서의 시장경제가 두 나라가 공유하는 이념이고 가치이다. 나아가 westphalia적 국제관계, 즉 주권국가들 간의 대등한 자유주의적 국제관계가 또한 두 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다. 물론 한미동맹관계는 앞으로 종전의 [冷戰 형]을 끝내고 앞으로 [21세기 형]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21세기적 상황에 맞는 진화된 [新 한미동맹비전]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두 나라가 함께 지향하는 공동이념의 방향이라는 사실이다.

(4) 끝으로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모든 의미에서 세계최강국이라는 사실이다. 동맹이란 외부로부터의 안보위협이 있을 때 적을 함께 퇴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의 적을 퇴치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보위협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동맹국이 강할수록 바람직하다. 그런데 미국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세계최강국이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동맹의 큰 利點이 된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문제에는 미국이 관여되지 않은 문제와 지역이 없다. 그것이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운명이다. 따라서 세계문제에 영향력을 미치려면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중국이냐 미국이냐는 잘못된 발상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21세기는 중국의 부상이 눈부신 시대인데  과거처럼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에게 장기적으로 유리한 것인지에 대하여 회의하는 주장들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발상은, 즉 중국이냐 미국이냐 하는 식의 발상은 크게 잘못된 발상이다. 양자는 결코 상호모순의 관계가 아니다.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관계는 한중관계에도 한일관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즉 미국도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그 만큼 그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경우를 더 희망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또한 모든 동맹관계에 내재하여 있는 딜레마의 하나인 소위 ‘방기(放棄:abandonment)의 위험’(상대국이 동맹관계를  먼저 단절하는 경우)을 줄이기 위해서도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된다. 일반론으로 방기(放棄)의 위험을 줄이는 기본전략은 (1)자강능력의 강화와 (2) 선택폭의 확대(creating option)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親중은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하여도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逆으로 미국이 무시하는 우리를 중국이 존중하기 어렵다. 중국이 깔보는 우리를 미국이 중시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논리이다. 따라서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식의 발상은 크게 잘못된 발상인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동맹하고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  
 
 한 가지 더 강조할 것은 대북안보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난 수 십 년 간 북의 남침을 막은 것은 한미동맹 체제이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통일 후에도, 우리가 중국과 압록강을 맞이하고 있을 때를 생각해 보아도, 또한 만에 일이라도 일본이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에도, 이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보아야 한다. 분명 통일 후에도 동북아지역의 안정자(stabilizer)로서의 미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진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의 영향력 감소에도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