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세계전략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세계전략---    
  

4: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예상되는 세계의 변화와 북한의 변화를 간단히 살펴보고 각각의 변화가 우리에게 제기하는 전략적 과제가 무엇인지 등을 생각해 보았다. 여기서는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신장시켜야 할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은 무엇인가 아니 무엇이어야 하는가? 세계전략이라는 것이 본래 세계를 향한 국가이익의 실현전략이라면, 세계전략을 논함에 있어 반드시 우리의 국가이익이 무엇인지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정의하고 정리해야 한다. 국가이익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올바른 세계전략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이익의 구성 요소 
 
생각건대 우리의 국가이익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본다. 첫째는 국가의 안전(security)이다. 둘째는 국민의 번영(prosperity)이다. 셋째는 세계에의 공헌내지 영향력(global contribution or influence)이다. 앞의 두 가지 국가이익에 대하여는 별 이의가 없겠지만  세 번째, 즉 세계 공헌과 영향력이 과연 그렇게 중요한 국가이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異論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공헌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에 선진국진입을 목표로 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세계에의 공헌이 우리의 중요한 국가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 세계화시대는 본래 相依相生의 시대이기 때문에 自利와 利他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은 시대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래 선진국이란 세계발전에 공헌하고 세계발전을 리드하는 나라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화시대에 선진국을 지향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당연 세계 공헌이 우리의 국가이익 된다고 보아야 한다. 아래에서 위의 3가지 국가이익을 나누어 살펴보자.

 4-1: 국가안전

첫 번째의 국가이익은 국가안전(national security) 즉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다. 이것을 [생존적 국가이익(survival national interest)]이라 부를 수 있다. 전통적 의미의 안보이든 인간안보까지를 포함한 포괄적 의미의 안보이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을 제거하는 것은 최대의 국가이익이다. 본래 국가존립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국민의 안전에, 즉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어떠한 대가를 치루서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4-2: 국민번영

두 번째의 국가이익은 국민의 번영(national prosperity)이다. 이것을 우리는 [핵심적 국가이익(vital national interest)]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국민의 번영]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생각건대, 국민번영은 [경제적 풍요와 공평] [정치적 발전과 안정] [사회적 다양과 통합] 그리고 [문화적 자긍과 개방] 4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4가지의 발전과 신장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의 국가이익이 된다. 즉 핵심적 국가이익이 된다. 그런데 이미 지적하였듯이 이 4가지를 달성하는 것, 즉 국민번영을 이루는 일이 과거 20세기 산업화시대보다 21세기 세계화시대에 더욱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세계변화의 속도가 빠르며 예측 가능성이 낮고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론적 실천적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총체적이며 정교한 세계화전략이 필요하게 된다. 그렇지 못하면 국민번영이라는 국가이익을 지킬 수 없다.        
  
국가안보 국민번영에 북한문제 밀접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바로 이상의 두 가지 국가이익 즉 [국가안보]와 [국민번영]이라는 문제에 모두에 직접 관련되는 문제가 바로 북한문제이다. 북한 문제를 잘못 다루면 국가안보도 국민번영도 지키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대북정책은 대단히 과학적이고 치밀하며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그 동안 대북정책이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대통령 개인의  소신이나 이념적 성향이 대북정책에 너무나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 이상 이래선 안 된다. 국가안보와 국민번영이라는 생존적이고 핵심적인 국가이익이 관련되는 문제는 반드시 최고의 과학성 치밀성 그리고 신중성을 가지고 충분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검토, 그리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수립되고, 그 과정도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뒤에서 재론하겠다.
 
4-3: 세계 공헌(세계 영향)
 
세 번째의 국가이익은 [세계에의 공헌내지 영향력(global contribution or influence)]이다. 이것은 주요한 국가이익( major national interest)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세계에의 공헌은 구체적으로 인류(humanity)의 보편적 발전에의 기여, 지구촌의 난제 해결에의 기여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와 경제 분야일 수도 있고 학술과 문화 분야 일 수도 있다. 세계에의 공헌내지 영향력이라는 국가이익을 높이는 방법은 결국 세계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중요하고 다음은 세계에의 영향력의 기초가 되는 우리의 국가능력을 높이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국가능력은 뒤에서 논할 우리나라의 종합국력(comprehensive national power)의 정도에 의존할 것이다.   
 이상의 3가지 국가이익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추상적 일반론이다. 이 일반론이 21세기 초 대한민국이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자. 즉 21세기 초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은 지금 어떠한 구체적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가? 특히 앞의 두 가지 국가이익 즉 [국가안전과 국민번영]이라는 국가이익, 국가존립과 국가발전에 사활적 의미를 가지는 국가이익이 어떠한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자.  요약해 보면, 3가지 정도의 사활적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이익에 관한 사활(死活)적 도전들 
 
대한민국의 [死活的 국가이익(existential national interest)]의 첫째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올바른 대처이다. 앞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북의 hard landing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hard landing 이후 親中的 정권등장의 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본래 hard landing 자체가 북한의 안정적 체제관리가 불가능해 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 국가안보와 국민번영의 불확실성을 크게 높인다. 어떻게 하면 hard landing시 그 과정에 대한 관리능력을 높여서 남북 간의 군사 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북에 親韓的 개혁개방정권이 들어서게 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된다. 환언하면 북의 hard landing을 잘 관리하고, 反韓정권 내지  反統一 정권의 등장을 막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활적 이익의 첫째이다. 
대한민국의 사활적 이익의 둘째는 동아시아에서 패권적 강대국의 등장을 막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동아사아에 단일 패권국가가 등장할 때 우리 한반도는 항상 그 나라의 속국이나 변방이 되어 왔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두 나라가 패권을 경쟁하면 한반도에서 항상 戰禍가 있었다.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지정학적 운명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선 동아시아에서 단일 패권대국의 등장을 반드시 막아야 하고 가능한 한 이 지역에서 패권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사활적 국가이익이다.
우리나라의 세 번째의 사활적 국가이익은 세계화 특히 경제적 세계화(economic globalization)의 안정적 발전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유무역체제이다. 자유무역체제(free trade regime)의 안정적 발전은 우리의 안보와 번영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지하듯이 대한민국은 대단히 개방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국민경제의 해외 의존도가 크게 높다. GDP의 70% 정도가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지난 60년간의 우리의 경제는 바로 세계 자유무역체제의 안정적 발전과 함께 발전하여 왔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세계화 특히 [자유무역체제의 안정적 발전]이 우리나라의 사활적 국가이익이 된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유에서든 경제적 세계화의 중단 (反세계화 운동) 내지 자유무역체제의 후퇴(보호주의의 강화 등)는 우리로서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 사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