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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진화전략 시리즈(2) '대한민국은 왜 세계전략을 가져야하는가?'
 
2008-10-01 16:36:49

 

              대한민국의 세계전략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세계전략---
   
                                      

 


2: 대한민국은 왜 세계전략을 가져야 하는가? 
              
독자적 세계전략의 부재


건국 60년을 돌이켜 보면 그 동안 대한민국의 세계전략은 대단히 취약했었다. 국가발전을 위한 자기 나름의 국내전략(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등)은 있었으나 세계를 향한 세계전략은 별로 뚜렷하지 못했다.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특히 냉전기간 중 우리는 미국의 세계전략 속에 편승해 독자의 세계전략이 없었다.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관계를 중심으로 세계에 대처하여 왔을 뿐 이었다. 그 대신 산업화 민주화 등의 국내전략에 치중할 수 있었다. 물론 국내전략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만큼의 세계전략은 있었다. 그 동안 수출주도의 對外지향적 산업화를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국제경제 및 통상 분야에서는 나름의 대외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크게 보아 미국의 세계구상을 떠난 독자의 세계구상 내지 세계전략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할 수 없다. 왜 그러한가? 우리가 앞으로 독자의 세계전략, 즉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세계전략을 가져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2-1 : 자주적· 창조적인 세계 전략이 필요한 이유


(1) 냉전의 종식
 
우리가 세계전략을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對美 의존만으로 국가이익을 지키고 신장시킬 수 없는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독자의 자기구상과 전략이 요구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21세기적 다극체제((multi-polar)의 도래


냉전이 끝나고 세계는 20세기적 兩極체제(bi-polar)에서 21세기적 多極체제(multi-polar)로 들어가고 있다. 물론 정확히 이야기하면 [一極 초강대국+少數강대국 중심 체제](uni-polar cum mini-multilateralism)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super power)과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소수의 강대국(major power)들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극이나 양극체제로의 움직임을 당분간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多極체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시대변화 따른 새로운 한미관계의 비전이 요구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앞으로의 韓美관계는 지난 60년과는 다른 내용의 한미관계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변화의 필요성은 한미양국에서 온다. 미국도 냉전이후 그리고 9.11사태 이후 세계안보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구상하고 실천하는 단계로 들어갔다. 소위 군사전환(military transformation)이 그것이다. 냉전시대와 같은 일방적인 對한국지원은 어려울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60년간 세계에서의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위상과 능력이 크게 달라졌다. 따라서 거기에 걸 맞는 내용의 [새로운 한미관계의 비전]이 요구되고 있다.   

 
포괄적 안보의 시대


더 나아가 이제 안보도 21세기 세계화시대에는 전통적 안보에서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의 시대로 들어간다. 더 나아가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시대라고도 표현한다. 포괄적 안보란 전통적 안보인 군사중심의 안보만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이고 국가자체의 안전보장도 지킬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핵문제에도 국가만이 핵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20세기에는 전통적 핵 상호억지이론(상호자살이 됨으로 핵 사용불능)이 작동하여 사실상 국가 간 핵사용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전통적 핵 억지이론이 성립하기 어렵게 되었다. 핵을 소수의 테러 집단이 사용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파괴력에서 핵에 못지않은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경우도 그 제조가 용이하고 국제간 확산을 막기 어렵다. SARS(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나  조류독감 등 새로운 세계적 전염병이 국경을 쉽게 넘나드는 상황이다. 지구온난화나  산성비 등의 환경문제가 새로운 안보위협이 될 수 있다. 마약과 같은 국제조직범죄도 국가 간 이동과 확산이 더 쉬워진다. 또한 一國의 극단적 빈부격차가 국내갈등을 결과하고 나아가 국가 간 분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국경을 넘나드는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안보위협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 안보의 시대에는 한나라가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데는 큰 한계가 생긴다. 미국이 우리의 전통적 안보를 지켜주는 데는 아직도 크게 유효하나, 우리의 포괄적 안보까지, 더 나아가 우리의 인간안보문제까지 지켜줄 수는 없는 시대가 되고 있다. 결국 이제는 각국이 자기의 국가이익을 지켜야 한다.


(2) 세계화의 시대


우리가 세계전략을 가져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21세기는 세계화시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바른 [世界化 戰略 : national strategy for globalization ] 없이는 자국의 국가이익을 지키고 신장시킬 수 없다. 올바른 세계화전략은 국가성공의 필수 요소이고, 이러한 세계화 전략은 한 나라의 세계전략의 핵심부분이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변화가 종전의 산업화 시대(industrialism)와는 질적으로 다른 국가발전의 환경과 연건을 가져오고 있다.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의 시작과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시작된 세계화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혁명이 부가되면서 세계가 빠르게 [하나의 세계]로 나아가 [작아지는 세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가이익을 지키고 신장시키기 위해선 보다 포괄적이고 복합적이며 체계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해외부문(외교 통상 교육 문화 등)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 대응 내지 전략이 필요하게 된다.  한마디로 국가발전과  국가이익의 신장을 위한 [세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세계화시대 올바른 세계화 전략이 없으면 성공국가를 만들 수 없다. 그런데 一國의 세계화 전략은 다른 나라가 대신하여 만들어 줄 수 없다. 자국의 문화와 전통, 장점과 비교우위 등을 감안하여 스스로 창조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도약과 발전의 극대화, 위기와 위험의 최소화 
 
21세기 세계화 시대는 분명 무한한 도약과 발전의 기회이면서도 동시에 위험과 위기의 요소가 대단히 많은 시대이다. 어떻게 하면 도약과 발전의 기회를 극대화할 것인가? 그러면서도 위기와 위험을 최소화할 것인가? 이것이 세계화 전략의 핵심적 정책과제가 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대한민국을 세계적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高성장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대내외 개방을 추진하고 국내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며, 동시에 어떻게 대외 통상외교, 투자외교, 자원외교를 강화하여 나갈 것인가?  또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과 교육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진정한 세계화를 위해 어떠한 대내외 교육 및 유학정책, 대내외 이민정책, 외국인 정책, 과학기술정책, 지적소유권 정책, 학술 및 문화 교류정책 등을 추진할 것인가? 등등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세계화의 위험과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계화전략도 필요하다. 주기적으로 등장이 예상되는 세계 금융위기의 문제 그리고 점증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 중국, 인도 등 신흥 산업화 국가의 등장과 더불어 일어나는 에너지 등 자원부족의 문제 등등의 문제들은 이제 더 이상 一國主義로 풀 수 없는 난제들이다. 다른 나라와의 국제적 협력과 공조 없이는 효과적 대응이 안 되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지구적 과제를 풀기 위한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과 공조능력을 높이는 문제가 또한 중요한 세계화전략이 된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세계화전략은 다른 나라가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스스로 세계의 변화를 보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대처하여 나갈 문제이다. 최선을 다하여 올바로 대처해야 우리는 대한민국을 21세기 成功國家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세계화전략은 21세기 국가이익을 지키고 신장시켜 나가기 위한 우리의 세계전략의 핵심부분이 되지 않을 수 없다.


(3) 선진화목표


우리가 세계전략을 가져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제 대한민국은 중진국을 지나 선진국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質的 도약을 하여야 한다. 세상을 보는 눈도, 대응의 자세도, 전략도 크게 달라져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선진국 진입은 안 된다.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적어도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 수준(2005년 기준)을 넘어 서는 것을 의미하고, 정치적으로는 포퓰리즘(populism)의 유혹을 넘어서 법과 원칙을 세우고 명실 공히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가 정착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私益와 公益이 잘 조화되고 공동체적 연대감이 살아 숨 쉬는 따듯한 신뢰사회가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진화가 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노력과 더불어 국제적으로도 반드시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적 선진국은 세계발전에 공헌하는 국가


국제적으로 선진국이 되려면 세계발전에 공헌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우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세계적 문제, 지구촌의 각종 난제(핵 인권 빈곤 환경 등)를 해결하는데 적극 앞장서고 크게 기여하여야 한다. 기여의 의지와 능력과 전략이 있어야 한다. 다음은 인류의 보편적 발전(예컨대 인간성의 발전) 특히 사상과 도덕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전통사상과 도덕과 문화를 이웃나라의 사상과 도덕과 문화와 융합하여 새로운 세계사상, 세계도덕, 세계문화의 글로벌표준(global standards)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지와 능력과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의 세상을 보는 눈과 생각을 바꾸고 우리 자신에 대한 자세를 바꾸어야 한다. 즉 우리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new national identity)을 세워야 한다. 산업화 시대의 국가정체성내지 국민정체성을 가지고는 더 이상 21세기 세계화시대의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세계에 공헌하는 국가가 돼야 한다. 세계사상 세계도덕 세계문화표준을 만드는 나라가 되려면, 반드시 새로운 자기의 세계정체성( new global identity)을 세워야 하고, 새로운 세계구상과 세계전략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세계정체성, 그리고 그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구상과 세계전략 없이 선진국진입은 불가능하다.   


이상의 3가지 이유로 우리는 세계전략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가 올바른 세계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1) 세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2)우리가 지켜야 할 국가이익은 무엇인가?
(3) 이를 위하여 어떠한 내용의 세계전략이 필요한가?
(4) 그리고 그 세계전략을 누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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