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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진화전략 시리즈(1) '세계전략이란 무엇인가?'
 
2008-10-01 16:30:37

 

              대한민국의 세계전략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세계전략---   
                                      

1: 세계전략이란 무엇인가? 
           
세계전략은 자국 이익을 위한 대외 전략

세계전략이란 한 나라가 세계의 변화를 분석, 관찰하면서 자신의 국가이익을 지키고 신장시키기 위하여 구상하고 선택하는 대외전략을 의미한다.  국가전략을 對內전략과 對外전략으로 나눈다면 세계전략은 대외전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대내전략과 대외전략이 서로 중첩되는 부분도 많고 사실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많다. 더 나아가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대외와 대내의 경계가 사실 모호해지고 있다. 그러나 전략의 방향이 기본적으로 국내정책에 중점을 둔 것인가 세계를 향한 것인가는 분명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세계전략은 원칙적으로 후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내전략과 세계전략사이에는 하나의 質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대내전략은 잘못되면 이를 견제해 줄 세력이 국내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야당의 견제, 언론의 비판 그리고 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계전략은 잘못될 때 즉 세계전략이 자국의 국가이익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 이를 비판하고 정정해 줄 어느 세력도 어느 국가도 이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세계전략이 잘못되면,  다른 나라들은 그것을 주어진 조건으로 활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들 뿐이다. 따라서 세계전략을 구상할 때는 보다 깊이 계산하고 멀리 생각하는 심계원려(深計遠慮)해야 한다. 또한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세계전략을 주관적으로 혹은 이념적으로 접근해서는 국가이익을 해치는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그리고 잘못되었을 때 그 비용과 손실이 너무 크고 오래갈 수 있다. 치유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세계 전략의 구성

세계전략은 크게 봐서 4가지 부문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세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세계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둘째는 과연 무엇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국가이익으로 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다시 말해 국가이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셋째,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어떠한 세계전략을 가져야 하는가, 즉 세계전략의 내용을 확정하는 문제이다.  넷째, 그 세계전략을 누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세계전략의 추진주체와 절차에 대한 문제이다. 이상의 4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종합해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세계전략이 된다. 
           
올바른 세계전략을 위한 조건
 

따라서 올바른 세계전략을 위해서는 우선 (1) 세계의 변화나 상황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잘못된 세계판단 내지 세계관은 잘못된 세계전략을 결과할 수 있다. (2) 자국의 국가이익을 바르고 정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국가이익을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국가이익을 잘못 정의하면 큰 손실을 가져 올 수 있다. (3) 국익의 신장을 위한 올바른 세계전략구상과 선택이 있어야 한다. 상황판단(세계관)과 목표설정(국가이익)을 바르게 해도, 전략선택(세계전략의 내용)을 잘못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거나 자기능력에 맞지 않으면 그 세계전략은 실패하게 된다. (4) 끝으로 중요한 것은 그 전략을 누가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통하여 실천할 것인가이다. 세계전략의 추진주체와 추진절차 그리고 추진능력의 문제이다.  올바른 추진주체와 절차를 설정하여야 함과 동시에 추진능력을 점검하고 그 능력을 높이는 대책을 함께 구상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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