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정기 국회가 여야 이념 대결의 장으로 바뀔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역사 교과서 개편, 금산 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좌편향’ 법안과 정책 등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하면서 전방위로 확산될 것 같다.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이념 대결이 재연될까. 집권 여당이 직면한 통치 위기를 이념 대결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염려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참여 정부 시절 4대 개혁 입법 추진 과정에서 보듯이 집권 여당이 수적 우위만 믿고 이념 색채가 강한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야당의 격렬한 저항을 받으며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 여당이 과거 정부가 겪은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통합과 융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진보와 보수의 사고 방식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보수는 선이고 진보는 악이라는 배타적이고 이분법적 사고로는 갈등을 확대 재생산할 뿐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성장, 효율, 자율, 경쟁과 같은 보수적 가치를 실현할 때에도 균형, 분배, 투명, 책임 등 진보적 가치를 자신의 시각에서 반드시 담아내야 한다. 대니얼 핑크는 “관점을 바꾸어 기능적인 가치 뒤에 숨어 있는 감성 가치를 창조해 내는 것”을 ‘하이컨셉트(High Concept)’라고 명명했다. 그런데 하이컨셉트는 그 이전까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무엇인가를 결합하면서 탄생한다. 이러한 하이컨셉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엉뚱하고 낯선 결합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위기에 처한 이명박 정부도 진보 가치를 배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보수 가치에 결합하는 자신만의 ‘하이컨셉트’를 찾아 국민을 감동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영국 보수당은 최근 ‘책임지는 기업’을 유독 강조한다. 보수도 이제 기업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등 ‘친 기업적인 정책’만을 지지할 것이 아니라 투명과 책임과 같은 진보 가치를 결합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상대방의 가치와 존재를 인정하는 관용과 배려는 비생산적 이념 대결을 종식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상대방의 정체성을 폄훼하고 훼손시키는 오만함으로는 상대방을 설득하고 포용할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라고 했다. 이러한 부정적 역사 인식의 연장선에서 열린 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거칠게 밀어붙였다. 하지만 국가안보를 최상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한나라당의 사생결단식 저항에 부딪혔고, 결국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한 채 실패했다.

최근 통일부가 햇볕정책을 화해협력정책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그 배경에 이명박 대통령의 심중이 반영되었다면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햇볕정책에 대해 “따뜻하면 옷을 벗어야 하는데 옷을 벗지는 않고 옷을 벗기려는 사람이 옷을 벗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이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햇볕정책을 부정하는 순간 현 정부의 경제정책인 MB노믹스는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 단언컨대 어설픈 이념 대결은 전직 대통령들의 정치 개입뿐만 아니라 지역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다.‘영남 보수, 호남 진보’로 상징되듯 우리 사회는 지역과 이념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이 건국 60주년을 맞이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5.6%가 ’진보와 보수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 수치는 지난 2006년보다 15% 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다. 여야는 이러한 암담한 현실을 깊이 인식해 공멸이 아닌 공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보수와 진보 모두 결코 완전하지 않으며 오로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보다 완전한 것을 향해 함께 갈 때만이 서로의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 이 글은 2008년 9월 24일자 서울신문[칼럼]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