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가 요구하는 신(新) 국가비전

그리고 2008년 오늘. 시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국가를 원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선진화';, 즉 세계일류국가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역사적 소명이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우리가 풀어야 할 세 가지 국가과제가 있다. 첫째는 '국가의 기본'을 바로 잡아야 한다. 우선 올바른 역사관을 세우고 헌법의 위상을 크게 높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립하고,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진력하는 위대한 국민이 되어야 한다.
둘째는'신발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산업화를 이끌어론 '구발전모델'은 기본적으로 선진국을 따라잡는 시대의 발전 패러다임이었다. 그러나 시대는 선진국과 경쟁하는 '신발전체제'를 필요로 한다. '기존기술모방형'에서 '신기술 창조형'성장을 원하고 있다.

'산업화시대'의 표준화 상품의 대량 생산, 정부주도의 수출 우선, 규모경제에 기초한 대기업중심, 중앙집권의 국가경영, 노사대결 문화, 암기 위주의 보편교육의 시대는 빨리 끝내야 한다. 맞춤형 상품의 다품종 생산, 혁신지향형 중소기업, 민관협치(民官協治)의 강소(强小) 정부, 지방분권형 국가 운영, 노사합작 문화, 창의성 중심의 교육 다양화 등의 '선진화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세계적 투자 허브'로 만들 수 있다. 세계 자본과 기술이 모여들고 세계 인재들이 모여드는 세계 최고의 역동적 선진경제를 만들 수 있다.

셋째는'국민통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선진국 도약을 위해 신(新)발전 체제를 갖추려면 정부 ㆍ기업ㆍ학교 등 모든 제도와 조직의 대대적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그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승자와 패자가 나올 수 있고, 소득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모두가 승자가 되는 사회, '양극화 축소형 성장'이 가능한 국민통합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20세기적 복지국가모델이 아니라 21세기형 '평생복지-평생고용-평생교육'의 삼각 안전망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면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발전하면서도 분배의 악화, 사회갈증의 심화가 없는 진정한 삶의 질이 높은 선진사회를 만들 수 있다.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을 배고픔과 가난에서 오늘날까지 끌어올린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지금부터 60년 후 이 땅의 우리 후손들이 21세기 초에 살던 선조들의 선진화 노력으로 풍요와 정의가 흐르는 선진국가에서 살게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도록 하자.
 
※ 위의 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2008 추석 고향가는 길' 중 '대한민국 60년'코너에 실린 글을 발췌한 내용임을 밝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