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의 일자리창출능력이 급락하고 있다. 고용탄력성이 금년 2분기 0.15로 일자리 창출능력이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새롭게 늘어난 일자리는 18만 4000개, 4월 19만 1000개, 5월 18만 1000개, 6월 14만 7000개, 7월 15만 3000개로 10만개 대에서 고착되어 가는 분위기이다. 현재의 고용률(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비중을 나타냄) 60%를 유지하려면 일자리가 15세 인구 증가 수인 40만명의 60%에 해당하는 24만명은 최소한 늘어나야 한다. 최근 6, 7월 일자리창출 수준은 취업수요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일자리 증가 수는 지난해 6월 31만 5000개 이후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 올해 들어 2월까지 20만개 선을 보인 뒤 매달 1만~2만개씩 감소해 3월부터 10만개 대에 머무르고 있다.

고용탄력성은 실질국내총생산(GDP) 1% 성장에 대비하여 취업자가 증가하는 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간 고용탄력성은 1970년대 0.5, 1980년대 0.3, 외환위기 기간 전후를 제외하고 2000년 초?중반 0.3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수치가 하락했다. 지난해 1분기 0.29, 2?3분기 0.25, 4분기 0.21, 올 1분기 0.16으로 낮아진데 이어 2분기 들어 0.01포인트 더 내려 앉았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2000년 초?중반에 경제가 5% 성장할 때 3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면 지금은 15만개의 일자리 밖에 만들어 내지 못한다.

수출액 10억 달러당 취업자 유발효과는 1995년 26.2명에서 2006년 10.3명으로 급락했다. 수출의 취업유발효과가 낮아진 것은 높은 수입의존도와 수출주력분야인 제조업이 노동집약에서 자본집약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생산을 10억 원 늘릴 때 신규로 늘어나는 취업인원을 나타내는 취업계수는 전 산업기준으로 1995년 15.9명에서 2003년에는 10.4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노동절약 산업 부문인 정보기술(IT)산업 등의 성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제조업은 1995년 8.5명에서 2004년 4.2명으로 줄었다. 그리고 서비스업은 95년 23.0명에서 2003년 15.2명으로 역시 줄어들었다.

일자리 창출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없어 고통 받는 ‘고용 없는 성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은 경제의 활력을 의미하므로 고용창출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경제가 활력을 잃어간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고용탄력성은 성장이 고용을 이끄는 힘의 정도를 의미하는데 금년 들어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점차 저조해 지는 상황에서 성장이 고용을 이끄는 힘마저 빠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보다 구조적인 문제로서 당장 개선되기 어려워 당분간 고용전망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가 있다.

일자리 창출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고용은 물론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경제의 고 성장에도 일자리는 크게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경기활력을 떨어뜨리고 국민복지 향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일자리 창출능력 저하로 인하여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취업수요만큼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아 실업자가 늘어나고 이로 인하여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다시 경기부진과 경기침체를 가져와 고용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수 도 있다. 최악의 경우는 우리 경제의 일자리창출능력 부족이 우리 경제를 부진의 늪에 빠뜨려 후진국으로 전략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국민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없고 중산층을 약화시키고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켜 정치 사회불안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제가 성장하여야 하지만 지금같이 일자리 창출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 경제가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인력활용도를 높이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제성장 정책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때이다. 

♤ 이 글은 박효욱 이사님께서 재단으로 보내주신 기고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