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범 (한반도 선진화 제단 노동경제팀장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기 침체로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지만 고용 사정이 극도로 나빠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새롭게 늘어난 일자리는 14만7000개에 불과했다. 2005년 2월의 8만명 이후 3년4개월 만에 최악의 수준이다. 우리 경제의 취업자 수 증가는 지난해 6월의 31만5000명 이후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 특히 지난 넉달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는 20만명에 미치지 못했다.

제조업·건설업·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모든 주력 산업 업종에서 취업자 수 감소가 두드러져 지난해 6월보다 제조업은 3만3000명, 건설업은 6만명, 도소매 음식숙박업은 3만7000명 줄어들었다. 하반기에는 경기가 더욱 둔화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인 바 정부가 하향 조정한 올해의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 20만명조차도 달성이 불가능해 보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신규 일자리 감소의 피해가 주로 취약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개 영세상인인 자영업자와 가족 종사자의 일자리는 11만4000명 줄었다. 그리고 임금 근로자는 전체적으로 26만1000명 늘어났으나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은 42만3000명이나 늘어난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의 일자리는 16만1000명이 줄어들었다.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구직자들까지 포함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의 공식적인 실업률은 3.1%로 오히려 전년 동월보다 0.1%포인트 떨어졌고 계절조정 실업률은 3.2%로 5월과 같으며, 실업자는 76만4000명이다. 그러나 통계상 실업자에 취업준비자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쉬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실업자는 275만명을 넘는다. 지난 6월 공식적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는 전년 동월보다 3만4000명 늘어난 60만7000명, 그냥 쉬는 사람은 3만7000명 증가한 120만2000명이었다.

최근의 일자리 창출 부진은 근본적으로 경기 부진에 의한 것이나 제도적인 원인도 있다.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한 비정규직보호법도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도입한 기간제근로자법의 적용 대상이 7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비정규직부터 해고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기조 아래 수요 측면에서의 거시 노동정책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러나 즉각적인 경기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 피해가 취약 계층에 집중되는 현실에서 정부는 새로운 고용정책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는 대기업 강성 노조 때문에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기적인 대기업 노조나 근로자들도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고용정책의 비전을 제시해 이들도 경제 활력 회복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해야 한다.

공급 측면에서의 노동시장 정책 수단의 강화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취약 계층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직업 안전망 등 고용정보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 등 전통적 노동시장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실업보험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수혜 대상이 지극히 제한적이다. 노동 관계 법제의 합리적 개정 및 사회보장 체계의 강화를 통해 취약 계층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

기업의 투자 환경 조성을 통한 성장잠재력의 확충은 일자리 창출의 구조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고유가 등 대외 여건의 악화로 경기침체가 가속화하고 더욱 심각한 고용 부진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는 경제정책의 종속 변수로서가 아니라 독자적인 사회 정책으로서의 고용정책이 필요하다.

 

 

♤ 이 글은 2008년 7월 19일자 문화일보 [포럼]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