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02 10:57:43
한나라당 새 대표의 실천적 과제
김형준 (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치개혁팀장 / 명지대학교 정치학 교수 )
한나라당 새 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10년만에 집권 여당으로 탈바꿈한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경선인 만큼 많은 국민들이 대회를 주시하고 있다. 그런데 쇠고기 파동과 촛불집회로 어수선한 정국을 감안해 조용하게 치르자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선거가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과열 혼탁 양상이 뚜렷하다. 심하게 평가하면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국민은 없고 오직 계파간의 다툼만 부각되면서 실패의 독배를 마시고 있는 듯하다.
국민들에게 희망과 변화, 미래를 보여주지 못한 채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책을 논의해야 할 때 상호 비방에 매몰되고, 통합과 화합을 추구해야 할 때 분열과 갈등이 난무하고 있다. 준법을 실천해 모범을 보여야 할 때 탈법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의원 선거 운동 금지’ 당규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파별로 노골적인 줄 세우기가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이 계파 싸움에 탐닉하고 있는 동안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 최근 한국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 지지도는 3년 6개월만에 30%대 아래로 떨어졌다. 더구나,20∼30대 젊은 세대층에서는 민주당의 지지도가 한나라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를 거부한 채 오로지 현상 유지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나타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여진다.
한나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성공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과거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역주의 타파와 정치개혁을 기치로 창당한 우리당은 탄핵 역풍으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지만 몇 가지 치명적인 실패로 4년도 안 돼 해체되는 비운을 맞았다.
첫째, 청와대는 당권분리라는 어설픈 명분으로 우리당을 철저하게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유력 대선 후보를 내각에 조기 포진시킴으로써 당의 청와대 눈치 보기를 강화시켰다.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우리당 지지도가 동반 하락하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나라당 새 대표는 이러한 실패를 답습하지 않도록 당의 위상과 권위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주례 회동이라는 형식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관행에서 탈피해 대통령에게도 할 말은 하는 꼿꼿함을 보여야 한다.
둘째, 우리당은 친노-반노의 계파간 이전투구로 변화를 주도하지 못했다. 한나라당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났지만 친이-친박의 내전은 종식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새 대표의 최대 과제는 계파정치를 종식시키기 위한 대담한 변화를 이뤄내는 것이다. 정보 기술(IT)의 황제 빌 게이츠는 퇴임식에서 “큰 변화를 놓치고 뛰어난 인재들을 그 기회에 기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새 대표는 빌 게이츠의 이러한 충고를 받아들여 “한나라당은 변화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각오로 충격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계파와 지역을 뛰어넘어 각계각층의 뛰어난 인재를 영입하고, 당의 운용 체계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의원들이 강제적 당론의 구속에서 벗어나 소신에 따라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당원들이 내는 당비에 의해 당이 운영되도록 하고, 사무총장직 등 주요 당직을 외부 인사에게 개방해 인재 풀을 넓혀야 한다.
셋째, 우리당은 4대 개혁 입법으로 상징되는 이념 과잉에 빠졌다. 이념적으로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국민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체감하지 못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한나라당 새 대표는 이념성이 강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듣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윈-윈 정치’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거리의 정치가 대의 정치를 대신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와 정당을 정상화시키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2008년 7월 2일자 서울신문 [정치비평]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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