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 (한반도선진화재단 교육정책팀장,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로 상징되는 탈권위주의 시대로의 진입과 함께, 경제 개방과 세계화 추세는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경제 정책 수단들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 환경 아래서 우리는 고유가에 대응하는 경제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심리를 자극한 협상 결과와 주권국가로서의 권리 행사가 부족해 보이는 초기 협상에 불안을 느낀 시민들이 지난 50여일간 촛불시위를 벌였다. 지도자·전문가·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앞장서면 이를 국민이 뒤따르던 과거 권위주의 시대는 가고, 국민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논의하며 결정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지난해 대선에서 보수 진영은 선진화라는 화두를 선점, 지난 정권의 아마추어리즘과 고집스러운 인사에 염증을 느끼던 국민의 공감을 얻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집권 후 이명박 정부는 탈권위주의와 디지털 민주주의라는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권위주의 시대의 행태를 보이면서 급격히 국민의 지지를 잃었다.

국제 원유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를 동시에 야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정부의 단기 대응 정책도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고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희생할 수밖에 없다. 대다수의 경제학자와 전문가들은 대규모 공급 충격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에 초점을 두고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는 감수하면서 경기 침체로 보다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저소득층에 대해 집중 지원을 행하는 정책 조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정부는 집권 초기에 물가보다는 경기 부양에 무게를 두고 인위적인 환율 인상 유도라는 잘못된 정책을 몇 달간 견지했다. 최근 정책 기조가 성장에서 물가로 바뀌기는 했지만, 이러한 초기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국내 경제에 대한 국제 유가 급등의 악영향은 증폭됐다. 그러면 공급 충격에 대한 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

첫째, 국민과 정부 간의 양 방향 소통을 통해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 이제는 정책 내용뿐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 자체가 정책의 수용성과 효과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둘째, 정부가 시장을 무시하고 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물가를 잡겠다고 관리 대상 품목을 정하고 이들 품목의 가격 상승을 억제해보려는 정책이나, 수출과 성장 증대를 위해 환율을 인위적으로 절하시키려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유가, 등록금, 임금, 임대료 등의 가격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

셋째, 물가 불안을 가중시키는 일반적인 총수요 증대 정책보다는 충격이 가해진 부분에 대해 집중 대응해야 한다. 지원은 경기 침체의 악영향에 더욱 노출돼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보다는 소득 보전 형태의 지원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금 환급 정책은 바람직한 면이 있다.

넷째,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건전한 기업 활동과 투자 확대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경제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

국민과 소통하며,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지양하고, 저소득층과 실제 충격이 발생한 부분에 지원을 집중하고, 경제 불안 심리를 안정시킴으로써 고유가라는 시련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이 글은 2008년 6월 24일자 문화일보 [포럼]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