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범(한반도선진화재단 노동경제팀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대운하사업과 함께 신정부의 중요한 국책과제인 공기업 개혁의 일정을 늦추자는 목소리가 여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고유가 등 외부여건이 악화되고, 촛불시위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정부의 현 처지로는 노조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공기업 개혁을 밀어붙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공기업 개혁은 정권 초기에 하지 않는다면 어렵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인 바 이런 기류변화를 놓고 공기업 개혁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성급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며 오히려 지금의 상황은 공기업 개혁 추진방식의 일대 전환을 통하여 올바른 공기업 개혁을 할 수 있는 적기다.

공기업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참여정부 5년간 인원은 19만3000명에서 25만9000명으로 34%, 부채는 245조3000억원에서 276조3000억원으로 13%늘어난 공공기관을 개혁하고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민영화시키는 조치는 우리 경제의 근원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절실하다.

공공부문 개혁은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시기나 정치권·노조 등 이해당사자의 반발로 매우 어렵다. 정권 초기에 공기업을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는 논리는 여기에서 출범한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를 비롯한 국민들과 별개로 소수 집단이 공기업 개혁의 청사진을 만들고 이를 밀어붙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신정부가 들어선 지 100일이 지나고 공기업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또 일정 연기가 제기되고 있다지만 추진 일정이 어떠한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간헐적으로 보도되는 내용으로 그 실체를 유추해 볼 수밖에 없다. 한 예로 공기업 개혁의 핵심사항 중 하나인 인원 조정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는 공공부문 임직원의 3분의 1이 구조조정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일부 언론은 고용보장을 전제로 민영화 등 개혁을 추진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당사자인 공기업 임직원은 물론 국민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개혁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 이를 추진하려 한다면 지금이 공기업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시점이다. 즉 민영화 등 공기업 개혁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그 원칙과 기준의 정당성에 대해 공기업 임직원들과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은 공기업 개혁이라는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 실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많은 부분에 대해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다. 한·미 쇠고기협상으로 촉발된 촛불시위는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고 과정이나 절차상 소통이 미흡할 때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도록 만들었다.

공기업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도 공론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정만 연기하는 결정을 할 경우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촛불'에 기대어 공기업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 이래선 곤란하다. 공기업 개혁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노조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장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외환위기 이후 10여년간 공공부문 개혁을 둘러싼 노·정 간의 협의창구 역할을 해온 게 노사정위원회다. 정부가 추진동력을 상실했다 해서 구체적인 실체도 제시하지 않고 공기업 개혁을 연기하기 보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올바른 개혁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 이 글은 2008년 6월 19일자 국민일보 [시론]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