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밀라노 프로젝트가 실패한 이유는 자금은 투입되어 건물과 시설은 만들어 놨는데 아이디어를 가진 엔지니어(디자이너 포함)와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가가 결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주도로 우리나라에 클라스터를 몇 백 개 형성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클라스터를 형성할 만큼 돈, 기업가, 그리고 엔지니어가 충분히 있고 이들이 자율적으로 결합 될 수 있는 분위기와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만나 정보를 교환하면서 기회를 추구하다가 기회가 포착되면 신제품을 만든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하는 시도가 이루어 지고 많은 시도가 이루어 질수록 경쟁이 심화되는 것이다. 경쟁은 성공과 실패를 가름해 주는 평가라고 알 수 있는데 기회가 있고 시도를 하고 평가를 하는 3요소가 갖추어 지면 거기에는 반드시 열정이 생긴다. 볼링을 예로 들면, 볼링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볼링을 자기 마음대로 칠 수가 있고 볼링을 치고 나면 핀이 몇 개 떨어졌는지 알 수 있다면 볼링을 치는 재미가 있는 것이다. 볼링을 던졌는데 던지고 난 후 커튼으로 가리고 핀이 몇 개 떨어졌는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볼링을 치러가는 재미가 없을 것이다.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내가 실패를 했는지 성공을 했는지 신속하게 알 수 있으면 시도가 재미있어지고 열정이 생기는 것이다.
열정을 통해서 일부는 성공하고 일부는 실패하겠지만 행운이 있는 사람은 성공을 한다. 벤처는 5%정도만 성공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은 많이 망하고 많이 성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시장경제에서는 퇴출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상장사의 30%정도가 이자보상배율이 1도 안 되는데 이자보상배율이 보통 3은 되어야 하고 1도 안 된다면 퇴출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기업이 퇴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개입하고 보호하는 시스템을 어딘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고리가 지금 잘 안 돌아 간다는 것이다.
혁신이라는 것은 신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새로운 기업을 창출한다든지 하는 것인데 혁신이 활발해 질 때 기업이 많이 설립 될 것이다. 시장경제의 고리는 자율이 경쟁을 낳고 경쟁이 혁신을 가져와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활발한 기업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고리에 기초를 두고 정부는 가능한 개입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계화 시대인 지금 global standard 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어 있지만 이 말을 서구의 방식을 맹목적으로 따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다. 특히 외환위기 직후 문어발 확장이라 하여 다각화를 비판하는 시각에서 빅딜을 시도했고 재무 건전성을 위해 부채비율을 200%이하로 강제했고 지배구조 개선이라 하여 사외이사비율을 50%이상으로 하라고 규정했다. 마치 global standard는 사업구조는 전문화되어야 하고 부채비율은 낮아야 하고 사회이사의 비율은 높아야 하는 것처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상당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사업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GE는 다각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Fortune지가 선정하는 가장 존경할 만한 기업의 순위에서 1등을 가장 많이 한 회사이고 영국의 Virgin 그룹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한다(Virgin is everything)고 말할 정도로 다각화 되어 있는 회사이다. 일본도 미쯔이그룹은 연결 재무제표 작성 대상 계열기업이 582개에 달할 정도로 문어발 확장이 되어있다. 반면, 미국의 International Harvester 라는 농기구 제조회사는 전문화 된 회사였지만 도산했다. 최근 우수기업인 농심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지만 그것은 다각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우리는 부채비율을 낮추라고 했는데 지금은 Global standard 보다 더 낮은 100%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것을 좋다고만 해야 할 것인지 오히려 기업의 투자 성향을 억제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외이사의 경우에도 일본의 도요타는 사외이사 없이도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Enron은 Stanford 대학의 유명한 회계학과 교수인 Robert Jaedicke 등 막강한 사외이사를 두고도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도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국정운영이나 기업경영의 관행과 제도를 이야기 하는 것 인데 이것은 각국의 역사적 전통과 사고 및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나 맞는 하나의 global standard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기 보다는 global principle이 있다. 다시 말해서 국가경영이나 조직에 필요한 principle(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그 나라의 역사적 전통사고 및 문화와 접목되면서 시간을 거치면서 진화되어 나오는 것이 standard(표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 라고 할 때 외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global principle이란 무엇인가? Global principle은 시장경제원칙이다. 시장경제 원칙은 자율과 책임이다.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정신이다. 스탠다드는 이러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나 관행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조직의 전통과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진화되어 나오기 때문에 기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다. 삼성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어느 기업이나 국가에 맞는 global standard란 없는 것이다.
자율과 책임의 정신은 기업가 정신이다. 기업가 정신을 살리는 것이 국정운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 기업가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율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예를 볼 것 같으면 기업, 국민 등 경영주체의 활동에 정부가 너무 개입하고 통제하는 경향이 있다. 개입과 통제의 기조를 자율과 평가(모니터링)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은행과 같은 경우에는 BIS와 같은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부실의 가능성이 높으면 적기 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이 모니터링이다. 이때 BIS도 외국에서 12%를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편에 맞는 수준으로 표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구조를 전문화 하라, 부채비율을 낮추라, 사외이사를 몇 퍼센트 이상으로 하라 하는 것은 경영의 내용이고 자율적으로 기업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인데 그것까지 통제한다는 것은 지나친 개입이 되는 것이고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비전과 가치로 국정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정부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고 정부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

정부에도 경영 마인드가 도입되어야 한다.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한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겠다는 비전이 있어야 하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에 기초를 둔 대담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평가 및 보상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즉, 경영은 비전 - 전략 - 목표 - 실행으로 연결되어 일관성 있게 수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경영 마인드가 부족하였다고 생각된다.
동북아의 금융허브를 만든다고 하는 비전은 있었지만 그 비전을 어떤 전략으로 달성하고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이고 누가 책임을 지고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 그래서, 말은 무성했지만 일관성 있는 행동은 없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전과 관련된 전략적 과제를 국민이 공유하고 전략적 과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각자가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도자는 우리의 전략적 과제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 함으로써 국민 속에 긴박감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경영기법을 국정운영에 가져오면 좋을 것으로 목표 관리와 제안제도 같은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목표 관리는 상하간의 목표에 대해 합의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위에서 설명한 비전 -전략- 목표 - 실행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국가적 목표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장관 사이에 목표 수준과 평가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부처별 목표에 대해서는 장관과 국장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결과에 의한 평가와 책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시행의 경험을 쌓으면서 하위부서로 확대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에서는 창조경영이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는데 창조경영에 중요한 것이 아랫사람들의 아이디어가 경영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안제도이다. 정부에서도 제안제도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국정에 반영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지금도 부분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지만 제안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인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제안의 내용을 평가해서 등급을 매기고 보상할 뿐만 아니라 시행이 된 후 그 결과를 제안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 조직 개편에서 중요한 것은 고객 지향적 정부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여러 부서의 사람들이 하나의 팀을 만들어 일을 수행하고 일이 끝난 후 해체되는 Task Force 조직이다. 예를 들어서, 공장설립 또는 외자유치 등과 관련되어 기업이 민원을 신청할 때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Task Force를 구성하여 기업이 관련부서를 돌아다닐 필요 없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일선 공무원의 평가는 상당부분 고객인 이들 기업의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되어 공무원들이 보다 봉사 지향적으로 바뀔 것이다.

기업에서는 ‘거꾸로 된 납작한 조직‘ 이라는 개념이 있다. 정부 조직은 지금 대체로 장관, 차관, 차관보, 국장, 서기관, 사무관으로 이어지는 두터운 계층 조직으로 되어있다. 이것을 장관, 국장, 팀장의 3단계 정도의 조직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또한 정부 조직이 거꾸로 된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각 계층의 관리자가 아랫사람을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각 관리자는 아래 사람에게 도움이 될 때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어떤 기업에서는 관리자를 임명할 때 아래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런 기업에서는 관리자를 coach라고 부르고 있다. 마찬가지로 최하위 계층은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만 존재할 수 있고 이런 조직은 고객 지향적 조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기업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사고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허가와 관련된 특정 부서에 대한 이야기이겠지만 그들이 느끼기에는 일선 공무원들은 봉사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앞으로는 "이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공무원들의 화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평가에 고객이라 할 수 있는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직 구조와 평가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무원은 국가의 기둥이다. 공무원은 국정운영에 대한 사고가 확립되어 있어 정권이 바뀌어도 바꿀 수 없는 소신을 갖고 일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어느 부서에서는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라는 말을 스스로 하고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입장을 바꿔 말한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는데 이렇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 경영의 관점에서 앞으로 좀 더 확실히 해야 할 일은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작고 현명한 정부를 지향할 때 해야할 일은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게 맡기고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보건, 외교, 국방 외에는 정부가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보건, 외교와 국방 부문에도 민간의 참여를 가능한 확대해 나가야 하지만 이 부문은 대체로 수익성이 없고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 중에서 민영화할 수 있는 부문은 적극적으로 민영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정사업본부 같은 것은 독일, 일본의 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민영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기술 개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명목으로 기업에 돈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은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손을 떼도록 해야 한다. 대학이나 연구소의 기초 연구는 수익성을 보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규모로 하여 정부가 과학재단이나 학술진흥재단 등을 통해서 자금지원을 해도 좋을 것이다. 정부는 자금지원 전의 프로젝트평가 및 자금지원 후의 모니터링 등에 시간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 개발 지원 자금이나 중소기업 지원 자금의 효과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 정부가 발주하는 연구의 상당부분은 주인 있는 연구, 책임 있는 연구가 되지 않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이 담당할 수 없는 사회 간접 시설과 같은 공공사업 (예, 국가정보화사업) 이나 보건, 국방 분야에서 사업성이 없어 기업이 담당하기 어려운 특수사업 (예, 백신개발, 무기개발)을 국가적 프로젝트로 하여 추진하는 것은 좋으나, 자동차 회사가 해야 하는 차세대 엔진을 개발하는 데 정부가 R&D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어떻게 하면 국방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 일기예보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와 같은 기업이 할 수 없는 일의 R&D에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것이다. 지금은 무한 경쟁의 시대로 자기가 필요한 연구를 자기 책임 하에 죽기 살기로 해도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데 정부가 지원한다면 연구의 필요성보다 자금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 연구일 수도 있고 필요하다 해도 자기 돈이 아니면 책임감이 떨어져 그 연구는 성공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다. 정부의 무기 개발을 위해 특수소재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이 연구를 민간에 발주하면서 돈이 나가게 되겠지만 정부의 책임 하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인 있는 연구가 되고 일의 목표에 비추어 평가가 가능하고 정부도 목표에 비추어 평가를 받기 때문에 보다 연구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지고 효율적으로 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은 많은 기업가가 배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가 정신을 길러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규제개혁, 세금인하, 노동시장 유연성, 그리고 개방경제이다. 규제개혁을 통해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면 재정지출이 줄어들게 되어 세율을 낮출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준조세등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실질 납세율이 50%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작은 정부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대립적 노사관계이다. 이것은 기업 경영이 희망을 주는 비전을 제시하고 많은 대화로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근로자들의 신뢰를 얻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노사문제에 법과 원칙을 적용하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무노동, 무임금, 손배소, 해고자 복직 등에서 정부가 보다 충실하게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 대립적 노사 관계가 협력적 노사관계로 바뀔 수 있는 기틀이 마련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외국인 투자에서도 노사관계가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개방경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제도적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도 한국에 와 있는 외국 기업 대표들은 정부 규제, 반 외국인 정서 등으로 한국은 기업하기 가장 힘든 나라중의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소비자들의 수준이 높고 비교적 큰 시장 잠재력, 유능한 인력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면성과 회사 충성심도 높다는 것이다. 우리가 좀더 개방적일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사회통합은 또 다른 중요한 정부의 과제이다. 사회 통합을 위한 인프라에는 국가비전, 정치제도와 문화, 지식인의 역할, 국민의식 등이 있다. 국가 비전은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하는 방향이고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다. 천성산이나 부안과 같은 사태가 국가적인 방향이나 기준 없이 집단 또는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면 갈등요인이 분출할 수 밖에 없다. 정치제도와 문화가 갈등요인을 완화시켜 나가야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오히려 갈등요인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과 비전이나 철학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여론을 선도해 나가는 지도력을 발휘할 때 사회적 통합이 보다 가능해 질 것이다. 또한, 대학, 언론, 종교 부문에서 활동하는 지식인들이 어떻게 여론을 주도해 나가는가도 중요하다. 국민의식이 기초가 되는 사회적인 가치도 사회통합에 중요하다. 우리가 나눔과 협력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가에 따라 사회통합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

 

 

멧돼지하고 집돼지를 비교해보면 멧돼지는 날렵하고 집돼지는 미련하다. 왜 그런가? 멧돼지는 자율적으로 내버려두니까 날렵하고 집돼지는 집에 가두어 보호해주니까 자생력이 없고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경제를 하고 자유주의를 해야지 우리국민이 멧돼지처럼 날렵할 수 있고 통제하고 보호하면 집돼지 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꾸 개입하면 정부가 우리를 멧돼지가 아니고 집돼지로 만드는 것이다.
HP의 창업자 중 한 사람인 패커드에게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가장 존경할만한 기업이 어느 기업이냐고 물었더니 3M이라고 했다. 다시, 왜 3M이 가장 존경 받는 기업이냐고 물었더니 ‘3M에서는 어떤 제품이 개발될지는 모르지만 항상 새로운 제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3M이란 회사는 자율적으로 경영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기업가가 있고 기업가는 항상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기 때문에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10년 후에 뭘 먹고 사느냐고 걱정하는데 그 것은 우리나라에 기업가가 많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멧돼지 같은 기업가가 되어 기회를 추구하게 되면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과도한 케인즈적 재정, 금융정책을 쓰게 되면 우리가 2000년 대 초반 벤쳐붐과 카드 대란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과열과 침체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가 정신 없이 정책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다. 기업가정신을 살리는 것이 국가 경쟁력 제고의 기본이다.
기업가 정신이란 아이디어를 내고 기회를 추구하고 위험부담을 지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기업가 정신이 충만할 때 기업가가 많이 나오게 되고, 기업가가 많이 나오니까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다. 기업가가 많이 나오면 경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경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 자연히 위기의식이 생긴다. 위기의식이란 무엇인가? 일을 잘해봐야 되겠다는 향상 의식이다. 기업가 정신이란 위기의식이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잘 해봐야 되겠다는 무한 향상 의식이다. 무한 향상 의식이 없으면 적당히 돈 벌어서 내 한 몸 잘 살겠다는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기업가 정신이 충만할 때 경제는 보다 경쟁적인 환경으로 변하게 되어 좋은 기업 나쁜 기업으로 양극화되고 망하는 기업도 많고 새로 나타나는 기업도 많아진다. 한국기업의 경영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고 기업의 수도 많지 않은데 이것은 한국의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기업가 정신은 국민의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 국민의식이 권위적이고 폐쇄적일 때 보다 민주적이고 개방적 일 때 학습하고 성장하려는 무한 향상의 정신 즉, 기업가 정신이 촉진 될 수 있다. 우리사회가 서구에 비해서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것은 정부가 경제에 깊숙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국민의식에서는 반기업정서의 정도, 장인정신 등도 포함될 것이다.
기업경쟁력은 기업가 정신에 기초를 두고 있고 삶의 질을 나타내는 소비, 투자, 고용, 수출, 성장 등의 거시지표는 기업경쟁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부창출의 고리는 국민의식-기업가정신-기업경쟁력- 삶의 질(소비, 투자 등)-국부창출로 이어진다.(아래그림참조) 그런데 지금 까지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은 국민의식, 기업가 정신, 기업 경쟁력보다 재정, 금융, 산업 정책으로 소비, 투자 등 거시정책 변수의 조정에 중점을 두어 왔다. 국부창출의 고리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줄여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집단이기주의가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부가 경제에 지나치게 개입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농민이나 중소기업을 달래기 위해서 부채 탕감해 주고 자금 지원해주니까 집단 이기주의가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것이지만 정부는 원칙을 지키고 시장의 자율에 맡겨두는 노력이 요구된다.
 

<국부 창출의 기초>

 

 

 

 

앞으로 우리는 NO-KIWI (KIWI 는 뉴질랜드산 과일이다) 정책으로 갈 것을 제안한다.
NO-KIWI는 No Keynesian, No Inflation, No Welfare, No Intervention을 나타낸다. 케인즈 이론은 재정으로 돈을 풀어 수요를 창출하자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것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지금은 세계 경제가 디플레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돈이 많이 풀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과도한 정책적 개입을 자제하여 복지도 너무 퍼주기 식으로 나눠 주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줄이자는 것이다. 필요 없는 복지 지출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면 월급을 보조해 주는데 고용은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개입을 줄이자는 것이 NO-KIWI정책의 요지이다. 이상의 국정운영은 기본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살리고 많은 기업가를 배출하여 국부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축적의 시대에서 도약의 시대로 가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 지난 40여 년간의 산업화 과정에서 기술과 경영의 축적이 있었고 많은 우수한 경영자들이 배출되었다. 한국경제는 지금 상당한 기술력과 경영력을 축적하여 엄청난 폭발력이 내재되어있다는 생각이다. 조선, 철강, 반도체, IT, 자동차 등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이 상당수 출현하고 있다.
내재된 폭발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개입을 줄이고 기업을 자율적으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 한국경제는 동북아 경제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계 경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지 않은 특성을 지닌 한국이 동북아의 경제허브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한국인만큼 근면한 사람들은 없고 기업에 대한 충성심도 높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력과 기술력에 바탕을 둔 탄탄한 제조업의 기반이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이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호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 상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치적 지도력이 요구되는 시대이고 다음과 같은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

1. 지금은 분배와 균형의 시대가 아니고 자율과 성장의 시대이다.
2. 국가도 비전 - 전략 - 목표 – 실행으로 이어지는 경영을 해야 한다.
3.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4. 정부가 중소기업이나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 자금 지원에 가능한 한 나서지 말아야 한다.

 

 

 ♤ 이 글은 노부호 교수님께서 재단으로 보내주신 기고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