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02 13:46:15
너무도 안타까운 흐름들
아직도 모순으로 가득 찬 지구공동체
박태우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 푸른정치연구소 박사
대한민국 내부의 문제만 보기도 급한데 요즈음은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연일 해서는 안 될 망발이 대한민국으로 밀려들고 있다. 안타까운 망발들이 대한민국의 상공을, 한반도의 상공을 뒤 덮으며 연일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국내에서 야권과 국민들이 외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인적쇄신, 국정쇄신의 목소리는 건전한 정책비판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공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도를 넘어선 장외투쟁 노선 선포는 웬 지 일정한 도를 넘어선 무책임한 정치행위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국내의 제1당 대표인 손학규 씨는 쇠고기 협상 장관고시를 ‘계엄선포’에 비유하면서 정부정책결정의 합리적인 측면까지도 무시하고 국민들의 불만에 기름을 부어넣는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 쏟아 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적 대응과 과장된 발언은 공당의 대표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 격(格)을 한 참 떨어트리는 후진적 정치인 수준의 발언인 것이다.
이회창 선진당 총재나 민주당의 손학규 씨가 정치적 선동주의에 의존하여 자신들의 정치영역을 확장하는 소인배(小人 輩)적인 정치행위에 몰두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길이 없어 보인다. ‘내각총사퇴’라는 극한 발언이 이회창 씨의 입을 빌어 나오는 것을 보면 現 이명박 정권에 대한 그들의 반감이 정책비판 이상의 폭으로 깊게 부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이 느껴진다.
지금 북한까지 가세하여 선전선동정치가 극한 기운으로 확대재생산되어 합리적인 소고기 논쟁을 죽이는 광기를 잠재우고, 조용하고 차분하게 정부의 쇄신책을 촉구하는 국민과 야권의 공조가 더 급한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현 정권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한 충심어린 정치행위라고 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다. 이 정도의 거친 언어와 단편적인 식견(識見)으로 이 들이 국정을 운영한다면 더 큰 국민적 화를 자초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든다.
국내의 문제에서 눈을 조금만 들어서 휴전선 이북을 보니, 위선적인 남북대화의 유연한 .모습과는 다르게 對南전술로 연일 우리를 괴롭히는 북한의 모습을 접한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어제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며 칠 전에는 북한의 경비정이 상투적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명백한 도발을 자행해도 우리 정부와 국민은 화를 낼 줄 모른다. 그저 그렇고 그런 상투적인 군사행위라는 매우 위험한 사고가 과거 정권의 잘못된 처신으로 체화되어 있는 것이다.
사실은 쇠고기 문제보다도 이러한 북한의 상투적인 행위가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더 크게 해치는 잠재성 시한폭탄 인 것이다. 우리로부터 형제국가의 예우를 받으면서 그 많은 유무상 현금 및 물자지원을 챙겨가고 지금도 도와달라고 핵을 필두로 떼를 쓰고 있는 북한이, 촛불 시위를 부채질하고 대남분열공세를 강화하는 이중적인 북한의 모습을 보면서 이에 대하여 분개하고 항의하는 지식인도 안보이고 거리에서 밤을 지세우면서 항의하는 국민을 한 사람도 찾아보지 못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 도발행위에는 너무나 관대한 우리 국민들이 아닌가?
손학규 씨나 이회창씨는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정권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선명한 언어를 써야 하고, 오히려 쇠고기 문제는 국회의 합법적인 틀을 활용하여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대안(代案)을 마련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을 보여주어야 마땅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한미자유무역협정문제’로 국론분열을 겪고 있는 상황을 악용하여 남남분열을 조장하는 김정일 정권에게 왜 우리가 국민의 어려운 세금으로 군용으로 일부 전용되는 상활을 알면서도 식량지원을 해야 하는지 강한 반감(反感)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이다.
굶고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도와야 하지만, 우리가 도운 현금과 물자를 기반으로 미사일을 생산하여 무력시위를 하고 배은망덕(背恩忘德)하게 대한민국의 분열을 조장하는 심리전을 연일 전개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형제국가라는 느낌을 느낄 수 가 없는 것이다. 북한정권이 이렇게 대한민국에서의 촛불시위를 악용(惡用)하여 미사일 발사를 하고 우리의 영토를 침범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절제와 자제의 노력이 없이 북한 독재 권력의 속성을 보여주는 아주 안타까운 모습이다. 지 난 봄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우리 당국자 11명을 추방하고 미사일 발사를 한 연장선상에서 그들이 무모한 대남전략을 북한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연일 강행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인 것이다.
野圈은 이러한 북한의 모습에는 한마디의 비판도 없이 오로지 국민의 손으로 세운 정부 흔들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아직은 정권이 시작단계에서 더 인내심을 갖고 건전한 비판으로 날을 세워야 맞는 것이 아닌가? 같은 비판을 해도 앞뒤가 맞지가 않는 불균형적인 접근인 것이다.
公黨에서 국민의 권리를 일정부분 위임받는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黨의 노선을 정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판단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과장된 논리나 감정적인 부분을 더 키우는 것은 公黨의 대표들이 할 일이 아닌 것이다.
국민의 판단이 옳으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국정의 파트너로써 이에 대한 지적을 하는 균형 잡힌 野黨의 시각이 필요한 것이다.
필자는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다.
필자는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다.
여권에서도 국민과의 소통부족으로 인정한 급한 협상일정에서부터 자질이 부족한 협상공무원들의 외국어 능력, 이를 인정치 않는 관료들의 오만함과 무책임한 국민여론 무시 등을 강한 톤으로 비판하는 야당은 국민의 목소리가 담겨진 것이기에 무거운 상대가 되지만, 지금처럼 촛불 집회를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된 문화제로 오히려 야당의 대표들이 불을 붙이는 모습에서는 진실로 무게가 실린 명분을 목소리처럼 크게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과장된 일부 선전선동가들과 같은 수준으로 국가의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선동정치를 조장하는 야당의 이미지 그 이상도 아닌 것이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한중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이명박 대통령의 어깨너머로 중국의 공산당은 모순에 가득 찬, 해서는 안 되는 망발을 퍼트리고 사과한마디 안하는 아주 안타까운 폐쇄적인 대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생존전략의 기본토대인 ‘한미동맹’을 폄하하고 냉전시대의 유물정도의 논평으로 우리를 무시하는 그들의 오만함과 편협함에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그들에게서는 그리 쉽게 찾아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것이다.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동맹이 없이 오늘날 이러한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로 왔을 것이란 가정이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중국공산당의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에 상당부분 기인하여 체결된 냉전시대의 안보동맹인 한미동맹이 중국의 이러한 한심한 근대사 인식이 있는 한 필요하다는 깨달음만 더 크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동북아지역의 여러 측면에서의 불안정한 행태를 감안하면 이 지역에 미군의 역할이 왜 필요한지도 역설적으로 느끼는 사안인 것이다.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북한 군사독재정권이 그들이 비축한 화학무기와 세균무기,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혁.개방으로 안착하는 날이 온다고 해도, 중국 공산당(CCP)의 오만한 동북공정(東北工程)과 같은 시대착오(時代錯誤)적인 역사인식이 있고, 미국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부정적으로만 평가하는 그들의 패권적인 망발만 있다면 우리가 어찌 중국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만 볼 수가 있는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연간 1500억 달러의 양자 간 무역 규모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기엔 수준이 떨어지는 역사인식이 아닌가?
독도에 대한 망발을 일삼는 일본을 필두로, 백성을 굶주리게 하고 폭정(暴政)으로 신음하게 하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의 변하지 않는 남남분열책동, 중국 공산당의 오만하고 편협한 역사인식 등을 생각하니, 그래도 한미동맹이라도 건재하여 이들을 합리적으로 견제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동북아지역에서의 대안적인 희망이란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다.
영원한 적(敵)도 동지도 없는 국제사회를 생각하니 이런 논리 역시 언제 뒤집힐지 누가 알겠는가?
필자는 모두들 제자리에서 깊은 성찰과 절제된 언어로 진정한 동북아의 평화와 국내정치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역사인, 세계인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하기야 인류의 역사가 모순과 투쟁으로, 반목으로 폭발과 희생을 전제로 일정부분 발전해 온 사실을 간과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인류문명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유산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전 세계 문명인들이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겠다는 필자의 생각이다. 국내차원이나 전지구차원에서나 문명의 선진화, 정치의 선진화가 이러한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 이루어 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 2008년 5월 31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원교수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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