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21 10:40:03
'내리막 경제' 대처법
세계경제 흐름 역행하는 '인위적 부양' 피해야
서민·중산층을 위한 稅制와 소득 지지 정책을
강석훈 한반도선진화재단 금융정책팀장 / 성신여대 경제학 교수
살다 보면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오르막에서 잘 처신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내리막에서 잘 대처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삶에서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일은 내리막에서의 승부이다.
경제에서도 호황기가 있고 불황기가 있다. 비록 지난 수년 동안 변변한 경기호황기가 없었지만 지금 한국경제는 다시 경기후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인생과 마찬가지로 경제운영의 성공 여부도 경기후퇴기에서 승부가 난다.
이명박 정부의 경기후퇴에 대한 대처 방식은 세계경제가 어려워도 나 홀로 호황을 구가하겠다는 방식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후퇴기에서 한국만이 예외가 되겠다는 시도는 현재의 글로벌화된 세계경제를 감안할 때 실현되기 어려운 허황된 노력이기 쉽다.
우리는 이미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와 역류할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는지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지난 90년대 초 세계경제가 후퇴기에 접어들었을 때 한국경제는 이와 반대로 표면적인 호황기를 구가하였다. 주택 200만호를 건설한다고 하여 전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었던 시기였다.
지난 2000년대 초 세계경제가 후퇴기에 접어들었을 때도 한국경제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길거리에서 신용카드를 나누어주며 내일은 잊은 채 오늘을 위해 떠나라는 구호가 난무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잠시의 기쁨을 가져왔을 뿐이었다. 세계경제가 후퇴기에 뒤이은 상승기를 맞이했을 때 한국만이 인위적 경기부양의 후유증으로 고통받아야 하였다.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실용 정부'라는 이명박 정부가 지금 당장 주목하여야 할 사항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후퇴의 비(非)대칭성이다. 한국경제에서 경제가 좋아지면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기호황의 혜택이 다양한 계층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경제가 나빠지면 모든 계층이 고통을 받기보다는 중산층 이하 빈곤층이 더욱 큰 고통을 받게 된다.
경기가 후퇴하면 일급 호텔의 최고급식당의 매출은 변화가 없으나 동네 식당의 매출은 급감한다. 경기가 후퇴해도 대기업 정규직의 월급은 큰 영향을 받지 않으나 임시직, 일용직의 경우에는 일자리나 일거리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 결국 경기후퇴의 짐은 대부분 중산층 이하 서민층과 빈곤층이 짊어지게 된다. 그리고 서민중산층의 소득에 의존하는 내수형 중소기업들이 생존의 기로에 내몰리게 된다.
경기 후퇴기에서 이명박 정부는 중산층 이하 계층의 지난한 삶에 보다 주목해야 한다. 경기후퇴기에 생존할 수 있도록 중산층 이하 서민들과 빈곤층들을 위한 한시적인 소득지지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목표지향적인 감세정책이 필요하다.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을 위한 면세형 금융상품의 도입도 필요하다. 서민 중산층의 생계형 대출을 위해 공적 보증금액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
경기후퇴기에 이명박 정부는 중소기업에 보다 주목해야 한다. 경기후퇴기에는 이명박 정부가 주창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대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프렌들리보다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프렌들리 쪽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경쟁과 상호공존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지원을 확대하고, 우수한 인력이 중소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 대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조국을 떠나 해외로 진출했지만 타국에서 고전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기후퇴기에 서민·빈곤층과 함께하려는 노력이 국민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올 때 '고소영·강부자'로 불리는 이명박 정부가 비로소 '우리들의 이명박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이 글은 2008년 5월 15일 조선일보 [경제초점]에 실린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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