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20 15:16:42
새 정부의 과학기술행정에 거는 기대
권오갑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자문위원 /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얼마 전 청와대에서 개최된 새 정부의 첫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2012년까지 국가 총 연구개발투자를 GDP대비 현재 3%수준에서 5%로 끌어 올리고 효율적 산업 R&D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며 보건의료연구개발 중장기 전략을 수립 추진하기로 하였다.
총 R&D 투자목표 5%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일본 3.3%, 핀란드 3.5%, 스웨덴 3.9% 등 최고수준 보다도 훨씬 높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지난 대선후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과학기술분야 대선공약으로 5대 전략과 2대 대형프로젝트를 제시한 바 있다.
우선 5대 실천전략으로 국가연구개발투자총액을 GDP대비 5%로 확대하고, 세계적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여 IT, BT, NT가 융합된 신산업을 적극 창출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금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동시에 초중등 과학교육 확대와 과학문화 확산을 들고 있다.
한편 2대 대형프로젝트로서 국제과학기업도시 벨트를 조성하여 기존의 대덕특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오송산업단지를 연결하는 한국판 실리콘 밸리를 육성하며 한정된 자원을 극복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로 에너지 자립국 실현을 제시 하였다.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우선 부총리부처인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하여 교육과 과학과의 연계적 협력모델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교육과학부가 아직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불필요한 교육규제와 대학에 대한 간섭을 조속히 청산하고 교육과 과학기술연구가 상호보완적 상승효과를 창출함으로서 독일의 교육연구기술부처럼 미래부처로서의 혁신적 위상이 새롭게 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기초원천기술의 개발과 성장 동력의 확충이다.
위험부담이 크고 장기적인 기술개발 때문에 기업이 회피하는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적극적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난 정부에서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지능형로봇, 차세대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이동통신, 바이오신약기술 등 10대 분야를 선정하여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등 부처별로 추진된 바 있으나 이를 재조정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일례로 의료산업기술의 경우, 이미 태국은 아시아의 의료허브로서 지난해 150만 명의 해외환자를 대량 유치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첨단의료기술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해외환자 유치산업도 전략산업화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단순진료보다는 첨단 바이오 의학연구에 중점을 두면 현안과제인 우수학생의 의대선호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세계 1위의 제약사인 화이자도 우리나라와의 신약개발 및 기초기술연구를 위해 2012년까지 3억불을 투자할 계획 하에 서울대, 연세대병원 등 4개 임상실험센터를 지정한 바 있다.
성장 동력산업 추진과정에서 외국은 물론 국내 산․학․연 협동연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형식적 협동연구에서 벗어나 연구실 및 연구소간의 높은 벽을 허무는 실질적 협동연구를 통해 상승효과를 기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와 투자의 효율성 확보 문제다.
연구개발투자를 GDP 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예산과 더불어 총투자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투자가 매년 평균 16%씩 늘어나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의 여유유동자금을 R&D로 유인할 수 있도록 획기적 기술금융제도를 도입,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는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문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수월성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방식을 통해 사업을 기획, 선정, 관리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통해 건전한 실패는 용인하되 과감한 중간 탈락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학, 연구소 등 연구결과가 산업화되고 곧바로 성장 동력으로 연결되도록 성과주의 연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창의적 인재의 양성․활용 및 과학기술자 사기진작 문제다. 과학기술이야말로 창의와 자율이 필요한 분야이며 우수한 과학도를 길러내고 과학기술자를 존경하고 우대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최근 과학의 달을 맞아 과학기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어느 설문조사에 의하면 10명중 8명이 “기회가 오면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1997년 외환위기때도 과학기술자들이 첫번째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갔던 뼈아픈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두뇌유출을 막으면서 해외의 우수 두뇌유치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이야말로 우리의 미래이며 과학기술인은 우리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 이 글은 권오갑 교수님께서 재단으로 보내주신 기고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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