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우리 교육이 '국가선진화의 족쇄'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첫째, 국민의 경쟁 본능을 되살리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하는 만큼만 하면 어디서나 무적"이라는 한국인의 경쟁력은 아마도 진학, 취직 등 치열한 경쟁을 일상으로 접하는 생활조건에 연유할 것이다. 지구상에 한국인처럼 동질적 집단이 작은 땅에 밀집해 살며 경쟁하는 국민이 없을 것이다.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는 무한히 인내하고 투자하며 남보다 차별 난 인간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국민의 '광적(狂的)인 교육열'은 이런 환경의 소산(所産)이므로 억제할 수도 없고, 억제한다면 국민개개인의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된다.

따라서 평등교육은 한국인의 생활본능과 정면으로 대치한다. 이런 공교육이 연 30조원의 사교육시장을 만들었으며 교육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후진 부문으로 남게 했다. 평등주의자들은 '줄 세우는 교육'이 학생을 상처 냄을 아파하지만 이 인정주의자들이 그들의 인생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 과거 우리는 성장기에 상처받고 인내하는 일을 개인을 분발시키는 약으로 받아들였다. 오늘날 한국인을 돕는 공교육은 우수한 자를 역차별 말아 자기발전 의지를 키우고 동시에 우리국민 수준에 상응하는 효율적 교육산업을 일으키는 것이다.

둘째, 21세기를 이끌어갈 교육이 되어야 한다. 1인당 소득 2만달러를 넘어선 한국은 이제 금융, 법률, 의료, 교육, 기타 고급서비스분야에서 '의미 있는 경쟁국가'가 되어야 성장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탁월하게 훈련된 고도의 지식 인력을 요구하는 산업이며, 그 선진주자인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은 예외 없이 최강의 교육경쟁력을 갖춘 국가들이다. 우리가 이런 지식 인력을 공급하는 교육시스템을 갖춘다면 9만달러의 소득도 가능하지만 구태의연한 교육실패가 이어진다면 이미 존재하는 성장기반도 급격히 무너질 것이다.

작년 우리나라 고교생의 대학진학률은 83%를 넘었는데 미국은 35%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공평히 명문대학에 갈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해서 국가당국이 지금 이 시절에도 각 대학에 입학정원을 배급해준다. 국제적 법률가를 양성하겠다며 도입한 로스쿨도 서울 및 지방대학에 50명, 70명씩 정원을 토막 내서 배급해주었다.

이런 배급 체제가 무슨 수로 대학경쟁력을 키우거나 일류를 만들 수 있겠는가.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가 교육기관도 성장하고 도태하는 사회적 유기체임을 인정하지 않는 한 국민소득 4만달러, 9만달러는 한낮의 꿈에 불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