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4-17 09:56:41
북핵협상과 북·미관계
유호열(한반도선진화재단 남북문제팀장,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북핵문제 2단계 불능화조치와 관련된 북·미 협상과 타협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2단계 조치를 교착에 빠지게 했던 북핵 신고에 관한 이견을 북·미는 지난 수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조정, 지난 8일 싱가포르 양자회동에서 사실상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북한은 외무성 발표를 통해, 미국도 의회 청문회과정을 통해 싱가포르 합의를 공식화했다. 현재 분위기로 보아 곧 북핵 신고문제는 일단 고비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가들의 분위기는 이번 기회에 북핵 신고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6자회담이나 북·미관계 그리고 미국내 정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북핵문제 해결과정의 모멘텀을 상실하여 상당 기간 표류할 것으로 본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원점으로 되돌아갈 우려도 있어 양측이 이번 기회를 허비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도 높다.
그러나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는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이제 막 본 게임에 선수들이 입장했음을 알리는 팡파르와 같은 것이다. 지난 2·13합의와 10·3합의, 경제에너지 지원 등은 오픈 게임, 개막 행사와 같은 것이다.
북핵 신고의 내용은 3가지로 요약된다. 북한이 추출했던 플루토늄, 비밀리에 개발했던 농축우라늄 그리고 북한과 시리아의 핵협력 등 확산문제이다. 북한은 현재 플루토늄에 대해서는 내역을 신고하였으나 농축우라늄과 핵확산에 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유보한 채 미국이 제기한 신고 내역에 대해 도전하지 않는 선에서 간접 인정하는 수순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 합의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조치가 완료되고 신고된 각 부문에 걸쳐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검증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싱가포르 합의가 묵시적으로 승인되더라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북한이 요구한 보상이 구체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했던 테러지원국지정을 해제하고 적성국교역금지법이 해제되어야 한다. 현재 러시아와 일본은 각기 자국의 입장과 처지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나 2단계 조치의 완료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에너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불완전하고 미흡하더라도 2단계 북핵 불능화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북핵 폐기를 위한 새로운 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검증을 토대로 미흡할 경우 추가 협상을 통해 폐기 대상이 밝혀져야 하고, 폐기된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검증 절차가 남아 있다. 북한이 3단계 폐기작업에 상응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최종적인 핵폐기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경수로 건설과 대규모 경제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북·미, 북·일관계의 정상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마무리 과정에서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도 구축되어야 한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협상과 6자회담의 진행과정을 보면 앞으로 남은 본 게임은 정말 지루하고도 험난한 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게임의 성패는 북핵문제와 관련된 진실게임에 달려 있다. 미국이 과연 북한 정권의 붕괴를 도모하는지 아니면 북한이 체제 존속을 위해 핵무기를 끝까지 고집할는지 양단간의 결단이 본 게임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 취임 후 첫 해외순방에 나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해 한 단계 진전된 새로운 이정표를 긴 호흡을 갖고 마련하기를 바란다.
♤ 이 글은 2008년 4월 16일 서울신문 [사설·오피니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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