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투쟁의 시대를 넘어 동반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역설했다.  
 
대통령 취임사에는 국정철학과 원칙, 국정목표와 과제 등 새 정부가 추구할 가치가 담겨져 있다. 이명박 정부는 섬기는 정부, 경제발전 및 사회통합, 문화 창달과 과학발전, 튼튼한 안보와 평화통일 기반 조성,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류공영 이바지 등 5대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 국정 원리에는 실용과 변화, 협력과 조화, 자율과 창의, 개방과 개혁, 경쟁과 배려, 투명과 공정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국회와 협력하고 사법부의 뜻을 존중하겠다며 “대립이 아닌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건국 6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를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선진화를 향한 대전진’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우선, 취임사에서 밝힌 시대정신에 충실해야 한다. 취임사는 단순한 문장과 문서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철학과 정신이 되어야 한다. 취임사가 화려한 단어와 문장으로 나열되어 단순히 취임식 날 행사를 위한 장식품으로 전락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지 못하고 쓸쓸하게 퇴임한 이유는 바로 취임사의 정신을 훼손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도 분명 많은 시련과 도전을 맞이할 것이다. 대통령은 국정운영에서 어려움과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취임사를 꺼내어 읽고 또 읽어서 그 정신을 음미해야 한다. 그래야만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리더십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둘째,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선진화는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상식이 지켜질 때 선진화가 이뤄진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가 선진화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를 넘어도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사회가 있고,2만달러가 되어도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사회가 있다. 물질적 성장을 넘어 문화적 발전이 수반되고, 글로벌 스탠더드가 지켜질 때 비로소 선진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새 정부는 집단보다는 개인, 감성보다는 이성, 결과보다는 과정, 인성보다는 법치, 형식보다는 내용, 연고보다는 실력, 인물보다는 시스템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관용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관용이란 자신이 똑똑하고 옳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반대로 자신의 부족함과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상대방과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용이 없는 선진화는 존재할 수 없다. 이달 초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무리한 정책 추진’이라는 응답이 37.0%로 가장 높게 나왔다. 다음으로 ‘소외계층 배려 등 국민통합에 소홀한 행보’ 15.4%,‘지나친 친기업적 정책 등 편향된 정책 노선’ 14.5%,‘특정 지역, 학교, 종교에 편중된 코드 인사’ 13.9% 등의 순이었다. 이 대통령이 강력한 추진력과 성과 중심의 리더십을 지향하는 것은 좋지만 야당과 소외 계층에 대한 관용이 부족할지 모른다는 불안과 우려가 내포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다.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더욱 낮은 자세로 취임사의 정신을 담아 상식이 통하고 관용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통령의 말대로 “한없이 자랑스러운 나라, 한없이 위대한 국민 앞에 엄숙한 마음”으로 이명박 정부에 주어진 역사적, 시대적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글은 2008년 2월 27일자 서울신문 칼럼 [김형준 정치비판]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