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
김 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 요 약 >
사회보험료의 징수통합은 각 사회보험의 징수시스템을 통합해서 비용을 절감한다는 점에서 분명 경제적인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음. 그러나 적용징수통합으로 인한 이해 당사자간의 이해 상충의 문제는 또 다른 비효율을 낳을 가능성이 큼.
첫째, 징수와 급여시스템의 분리로 급여시스템은 예산제약없이 지급을 조장하고 이를 적용징수시스템에 징수를 무리하게 요구하게 됨. 결과적으로 사회보험의 재정적자는 더 증가함.
둘째, 근로자를 중심으로 적용징수를 하게 되어 자영자 보험료 징수의 문제는 사실상 해결하지 못하고 이를 각 사회보험공단에 맞길 수 밖에 없음. 이중적 징수구조를 낳게 됨.
셋째, 국민들은 국세청에 급증하는 사회보험료와 함께 국세도 징수하여야 하는 부담으로 납세에 더 크게 저항하여 징세효율이 떨어짐.
넷째, 각 사회보험공단은 비교적 정치적 성향이 강한 노조를 보유하고 있는바 사회보험징수공단의 신설은 이러한 또 다른 노조의 탄생을 의미함.
다섯째, 사회보험이 전국민들에게 확대되었을 뿐 아직 정착되지 않고 공사보험간 영역조정의 문제도 남아있음.
따라서 아직 사회보험료의 적용 징수 통합은 시기 상조임. 만일 적용징수통합이 강행될 경우 우리 사회보장제도는 성장이 정체된 서구식 복지사회주의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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