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31 14:56:13
[월간 경제풍월 2008년 1월호]
10년 기다렸던 ‘국민 선택’
차기는 선진화 혁명기
[남시욱 교수] 설득 리더십, 정치안정 최우선
[박세일 이사장] 좌파적, 선심성, 포퓰리즘 타파
대통령 선거 투표 하루 전, 원로 논객 남시욱 교수(경제풍월 편집위원장)와 한반도선진화재단 박세일 이사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이 오찬을 함께 하면서 “국민 지지율 1위 후보가 당선될 것 같다”고 예측했다.
동영상이 발표되고 특검법이 범여권 단독국회를 통과하여 이명박 후보에 대한 후보사퇴 압박이 거센 시점이다. 살신성인을 약속한 이회창 후보는 두 번째 박근혜 전.대표 자택을 방문했지만 끝내 거절당한 날이다. 여러모로 이 후보가 고립무원 지경일 때 두 분 전문가는 과감히 당선을 내다본 것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경제 선택]
이 후보의 당선은 국민이 BBK 보다 경제 활성화와 나라의 선진화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은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투표했을 것이다. 투표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도 갑자기 근심, 걱정이 커져 투표에 참가 했을는지 모른다.
지루한 BBK 공방과 동영상 공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지만 결과적으로 대세를 뒤집을 수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이런 점에서 두 분은 당선자 확정 뒤의 정치적 혼란 수습과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통합을 중점 논의했다. 차기정부는 국민과 함께 과감하게 전진해야 한다는 당부이고 채찍이었다.
남시욱 교수 : 차기정부는 국가계혁과 나라발전 방향을 전면 개편해야 하니 참으로 중차대한 과제를 맡게 됩니다. 박 교수가 주도해 온 국가선진화로 보면 차기는 선진화 혁명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파들이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파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은 신자유주의가 경제와 농촌을 망쳤다고 비판합니다. 선진화의 개념부터 정리하고 과제를 논의해 보십시다.
박세일 이사장 : 한 마디로 중진국 수준에서 1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더 이상 표류와 후퇴를 되풀이 하지 말라는 주장입니다.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까지 가야 하고 정치는 민주화에다 자유화를 가미한 자유민주주의로 발전하자는 목표입니다.
절차적 민주화는 투표로 성공했지만 실체적 민주화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호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아직은 한국이 비자유주의 민주국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를 넘어서자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공무원 중립화 등 중대 과제가 많습니다. 이를 추진하자면 정치적 선동가가 출현하여 포퓰리즘을 부추기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따뜻한 공동체의 신뢰사회가 목표입니다. 길거리에서 처음으로 만날 때 스웨덴 국민은 70%가 서로 믿지만 한국인들은 25%밖에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눔과 사랑으로 신뢰사회가 건설되면 그것만으로도 G에 1%의 성장 몫을 하게 됩니다.
국제적으로는 이웃나라와 선린우호 속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선진화라고 봅니다.
[실체적 민주화에 포퓰리즘 유혹]
남시욱 교수 : 민주화는 이룩하고 자유화는 이룩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만 권력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서재필 박사는 민주화 운동은 덮어두고 자유주의 운동을 제창했었지요. 서재필 박사는 “군주 폐하에게는 충성하지만 자유화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에 비해 좌파는 평등이 자유화라고 주장하니 반선진화로 비쳐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4.19 혁명과 6.29 선언 이후 민주화 교육은 많이 쌓았습니다만 대선 정국막바지에 특검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난투극을 벌인 것은 아직도 민주화의 초기 단계를 면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사회는 시장과 시민사회가 성숙하여 선진화를 이끌어야 하지만 역시 좌파적 지도이념이 발목을 잡고 왔던 것이죠. 경제는 공정한 경쟁과 효율이 선진화의 요건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문화산업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동반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박세일 이사장 : 실체적 민주화에는 권력의 하부이동을 필요로 하지만 이는 국가운영 면에 있어 전문성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력의 하부이동과 전문성의 제고가 조화를 이뤄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성공요인입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사법부의 독립, 민간 Think Tank의 육성, 시민사회의 성숙이 요구됩니다. 견제와 균형이 깨어지면 포퓰리즘으로 가던가 관료주의나 권위주의로 회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남시욱 교수 : 포퓰리즘이란 대중을 선동하는 정치행태로 의회 민주주의의 해독입니다. 영국의회로 의회 민주주의의 해독입니다. 영국의회의 찬반토론에서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특검정국을 4월 총선시까지 끌고 가려할 것이 뻔히 보입니다만 차기정권은 정치의 본당인 국회를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새정부의 정치 불안을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민주화의 실험은 끝이 났으니 이제는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하라는 요구입니다. 이를 위해 4월 총선 때 공천 물갈이가 필요합니다. 정치인 선진화와 정치세력 선진화가 공천 물갈이로부터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반선진화 5적(賊) 추방이 긴급 과제]
박세일 이사장 : 선진화의 공적을 추방하자고 제안합니다. 지금껏 건국과 호국단계를 지나 산업화와 민주화까지 성공한 근대화 혁명으로 중진국 상위권까지 도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0년간의 국정운영 실패로 선진화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반선진화 공적을 꼽자면 ?좌파적 역사관과 반헌법주의·투항적 대북정책과 배타적 민족주의 ?평등주의, 관료주의 교육정책·선심성 국토균형정책과 수도권 규제·포퓰리즘적 편 가르기와 경제사회 정책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파일을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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