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살아나야 한다 

이용환 ㆍ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새해이다. 금년 새해는 다른 해와는 느낌이 다르다. 국민들은 이제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곧 들어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후 첫 일성으로 "반드시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밝힌 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경제현장을 찾으면서 경제 살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경제단체도 찾아가고 경제연구소장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양대 노총과도 만날 계획이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 주어진 경제 환경이 나쁘더라도 사람들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주어진 환경이 나빠도 극복할 수 있다. 

지금 우리의 경제 환경은 좋지 않다. 국내경제는 장기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해외경제는 원유, 원자재가격의 폭등과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여파로 실물시장과 금융시장 모두 불안하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파트너 국가들 역시 2008년 경제 전망은 밝지 못하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기대는 크다. 경제를 살려 실업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국민들은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다보니 가정마다 실업자가 있을 정도로 실업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이렇듯 주어진 상황은 좋지 않은데 국민들의 기대는 높다. 국민들의 기대수준과 현실과의 갭, 이것이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대통령 당선인도 이런 국민의 기대를 알기 때문에 경제회복에 발 벗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당선 이후 보름여의 행보를 보면 인위적 경제 활성화 조치를 취하기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기업들이 신바람 나도록 하려는 것이다. 심리를 건드려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는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규제를 풀고 노사관계도 노사 공히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각오인 듯하다. 기업의 문제는 기업 스스로 풀어가도록 자율과 창의성을 유발하여 기업의 활력을 유도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이다. 

지난 10년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 기업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기업하기 좋은 해외로 빠져나갔다. 그러다보니 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일자리가 줄면서 내수시장은 더욱 위축됐다. 기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야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 공장을 짓는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도 들어온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제가 살아난다. 기업이 활력을 얻으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난다. 경제는 물 흐름과 같아서 인위적으로 막아놓으면 고여 움직이지 않거나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가지만 막은 것을 치우면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스스로 적응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것이 기업의 속성이다. 기업은 주어진 제도와 법 그리고 사회적 질서 내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하면 신명내며 일을 한다.  

 실업문제는 경제 활성화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일자리가 창출된다. 우리나라처럼 실업률이 높았던 일본을 비롯한 경제가 살아난 국가들은 일자리가 많아진 덕에 대학졸업생들은 몇 개 회사에 합격하고 나서 골라서 간다고 한다.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정년을 연장하고 심지어 퇴직한 사람들까지 재고용하고 있다. 오늘날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도 경제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경제 활성화되면 기업들은 일손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비정규직은 줄어들게 된다. 오히려 기업들은 좋은 인력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될 것이다. 

경제는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경제주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새 정부에게만 기대하지 말고 국민 스스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각오로 상호 협력하여 나가야 한다. 그러면 경제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 이 글은 2008년 1월 9일자 선진한국신문 [칼럼]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