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18 10:19:17
국회 인적 청산에 대한 단상
김형준(한반도선진화재단 정치개혁팀장, 명지대 정치학 교수)
18대 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외부의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대거 영입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참패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당내 주류 세력과 현역 의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10년만에 집권에 성공했지만 한나라당도 4월 공천을 둘러싸고 일촉즉발의 긴장감에 싸여 있다. 박근혜 전 대표의 공천 관련 발언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박 전 대표는 “공천이 잘못되면 좌시하지 않겠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에 대해 이명박 당선인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은 모든 분야에서 변화되기를 바라고, 정치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당의 어느 누구도 개인이나 계보의 이해를 떠나 협력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천 갈등은 불가피한 현실일지 몰라도 공천은 단순한 물갈이 차원을 넘어 정치발전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를 정상화시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능동적(active)’ 국회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철저하게 정부편에 서서 국민들과 스스로 멀어지는 길을 걸었고, 야당 의원들은 유력 대권후보에 줄서기를 하면서 계파 정치에 몰입했다. 국민들이 이러한 국회를 혐오하고 인적 청산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가 작년 연말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2.0%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더구나,‘국회가 국민을 대표하고 있다.’는 응답은 5.3%에 불과했다.17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강력한 교체 욕구로도 확인된다. 지난 3일 리얼미터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현역 의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비율이 55.8%로 ‘다시 뽑는 것이 좋겠다.’(24.6%)는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왔다. 여하튼, 국민들은 17대 국회의 인적 청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거듭 확인되었다.
문제는 현역 의원을 교체해 정치 신인을 대거 국회에 진출시킨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 데 있다.2004년 17대 총선 결과 62.0%가 초선이었고, 한나라당 현역 의원 교체율은 40%를 상회했지만,17대 국회는 탄핵을 주도한 16대 국회보다도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갤럽 조사결과,‘17대 국회가 16대 국회보다 일을 못했다.’는 응답자가 66.4%,‘잘했다.’는 응답은 8.7%에 불과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를 교체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교체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공천 시기가 아니라 내용과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여야 모두 전문성과 참신성을 갖춘 인사가 공천될 수 있는 획기적이고 창조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지역구별 공천신청제’와 ‘전문분야별 공천신청제’의 병행을 검토해 볼 만하다.
즉, 지역구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 중 일부는 특정 지역에 공천을 신청하기보다는 복지, 환경 등 자신이 가장 경쟁력있는 전문 분야에 신청하는 것이다.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전문성을 집중 심사하고 후보로 선정되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에 우선적으로 공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각 정당이 인재영입위원회를 구성해 전략공천을 시도하려는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외에도 공천을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교체 지수, 의정활동 및 지역구활동 지수, 전문성 및 도덕성 지수 등을 포함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공천 지수를 개발해 그 기준에 맞춰 투명하게 공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때만이 제대로 된 인적 청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천을 둘러싼 당내 불협화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 이 글은 2008년 1월 16일자 서울신문 [김형준 정치비평]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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