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17 14:58:42
신대북정책의 방향
조영기(한반도선진화재단 교육네트워크 실장)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천명했다. 이 당선인은 "6자회담에서 합의된 것을 성실히 행동으로 지켜나간다면 본격적인 남북협력의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북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서로 발전하면 북미관계도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기간 동안 대북정책인 ‘비핵 ․ 개방 ․ 3000’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대북정책 실패의 산물들
이날 이 당선인이 언급한 비핵화 프로세스는 비핵화의 진전정도에 따라 남북협력의 전제로 삼는다는 것이다. 소위 이명박의 신 남북협력시대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북한 핵문제는 2007년 6자회담의 ‘10 ․ 3합의’에 따라 처리하면 해결된다. ‘10 ․ 3합의’는 3개의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와 모든 핵프로그램의 신고를 2007년 말까지 완료하면, 반대급부로 참가국들이 북한에 경제 ․ 에너지를 북한에 지원하고 미국은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종료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지난 10년 동안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은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를 찾는다는 평화이론(peace through trade)에 근거하여 경제협력과 지원도 하고 수많은 합의도 도출했다. 그리고 평화이론을 통해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지원한다는 명분도 있었다. 또한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생활고를 덜어준다는 동포애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년의 대북정책의 결과는 북한핵실험과 북한주민의 생활고 가중, 남북한간의 합의불이행이라는 참담한 실패로 귀결되었다.
이제 대북정책은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새롭게 출발하여야 한다. 이명박 당선인이 밝힌 바와 같이 지난 10년 동안의 실패의 경험을 거울삼아 ‘비핵 ․ 개방 ․ 3000’이 이행되어야 한다. 지난 10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
그렇다면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것인가? 우선 대북정책은 북한 핵 포기가 전제될 때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수반할 수 있는 기조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지난 10년의 대북정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반추하고 정책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요구된다. 기존의 대북경제정책은 남한이 제안하고 북한이 수용․검토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는 북한이 무엇이 얼마만큼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남한이 지원여부를 검토하여 남북협상과정에서 정책의 주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난 10년의 대북정책은 약속불이행의 연속이었다. 북한이 약속위반을 하여도 어떤 채찍도 없이 더 많이 주어서 달래는 이상한 행태가 지속되었다. 이제는 북한이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면 많은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될 수도 있다. 하지만 올바른 남북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통과하여야만 하는 작은 진통이기 때문에 모두의 인내가 요구된다.
지난 시기 남북관계의 경험에서 우리가 얻은 교육은 올바른 대북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한의 경제적 지원은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정책의 투명성과 함께 정책집행의 검증가능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만 한다.
♤ 이 글은 2008년 1월 23일자 선진한국신문에 실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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