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28 13:02:43
새정부 대북정책 과제와 전망
유호열(한반도선진화재단 남북문제팀장,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이끌 차기 정부는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이명박표 대북정책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새로운 남북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가 후보 시절 발표한 <비핵, 개방 3000>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여 한반도에 비핵화가 달성되면 10년안에 북한의 1인당 소득이 3000달러가 되도록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직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결국 실용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경제를 통한 남북관계 진전이 핵심 목표이자 추진 기조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6자회담을 통해 추진중인 북핵 불능화과정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의 제1 원칙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었고, 노무현 정부도 북한 핵개발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6자회담을 통해 추진중인 북핵 불능화과정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의 제1 원칙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었고, 노무현 정부도 북한 핵개발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북한은 핵개발을 재개하였고 결국 작년 10월 9일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원칙과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다행히 미국과 중국이 중심이 되어 6자회담을 통해 2.13합의와 10.3합의를 도출하였고 현재 2단계 북핵 불능화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핵 불능화 2단계 조치가 완료되면 북핵폐기를 위한 최종 단계를 거쳐 한반도의 비핵화가 복원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와 적성국 교역금지법의 해제를 약속하고 있고,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에 대한 중유 100만톤에 상당하는 에너지와 기타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이러한 북핵 불능화조치가 합의된 이정표에 따라 정해진 시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북핵 불능화 2단계 조치가 완료되면 북핵폐기를 위한 최종 단계를 거쳐 한반도의 비핵화가 복원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와 적성국 교역금지법의 해제를 약속하고 있고,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에 대한 중유 100만톤에 상당하는 에너지와 기타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이러한 북핵 불능화조치가 합의된 이정표에 따라 정해진 시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의 신고 내역과 수준과 관련한 이견으로 연내 2단계 조치의 완료가 지체되고 있으나 미국 부시 행정부가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 차기 정부로서는 비교적 유리한 입장에서 북핵문제 해결에 임할 수 있을 것 같다.
차기 정부는 전임 정부와는 달리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향후 남북관계와 새로운 대북정책 추진의 핵심 전제로 설정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와 관계없이 남북관계를 별도로 추진한다거나 남북관계의 우선적 개선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폐기하고 북핵문제와 전략적으로 연계된, 미국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핵문제의 해결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보다 원칙적이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정치적 이유로 종전선언을 서두른다거나 한반도의 안보 현실을 무시한 성급한 평화공세보다는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달성되는 국면에서 남북한을 포함한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과의 실질적인 협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보다 원칙적이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정치적 이유로 종전선언을 서두른다거나 한반도의 안보 현실을 무시한 성급한 평화공세보다는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달성되는 국면에서 남북한을 포함한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과의 실질적인 협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전시작전권에 대한 단독 행사가 이루어질 때를 대비한 군사적 억제력을 철저히 마련하고 이를 위해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 복원하고 한단계 심화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확고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전제로 주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이들 주변국과의 긴밀한 우호관계속에 장차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대비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개혁, 개방은 남북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의 장래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과정이다. 차기 정부는 북핵문제가 완전 해결되고 한반도 비핵화가 복원되면 본격적인 대북 개발투자를 통한 북한 경제 발전에 적극 협력하되 북핵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도 관련 지원과 기존의 경협 사업은 중단하지 않고 지속해야할 것이다.
북한의 개혁, 개방은 남북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의 장래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과정이다. 차기 정부는 북핵문제가 완전 해결되고 한반도 비핵화가 복원되면 본격적인 대북 개발투자를 통한 북한 경제 발전에 적극 협력하되 북핵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도 관련 지원과 기존의 경협 사업은 중단하지 않고 지속해야할 것이다.
다만, 경협의 원칙과 방향이 북한 인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북한체제가 선순환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국제관행과 규범에 맞게 개혁하도록 촉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차기 정부로서는 인도적 지원 과정에서의 분배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경협사업 전반에 걸친 타당성 검토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 나감으로써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시대의 개막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2007년 12월 24일자 머니투데이 [대선칼럼④]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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