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24 16:33:24
한국 관광 르네상스를 기대한다
남상만(한반도선진화재단 고문,서울관광협회 회장)
한국의 관광분야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처음으로 주목을 받았다.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산업으로 인식이 된 것이다. 5·16이 일어난 지 불과 3개월 만인 1961년 8월 ‘관광사업진흥법’이 제정됐다. 이것이 한국 관광산업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된 것은 물론이다. 이 법에 근거해서 경주 보문관광단지와 설악산 관광단지 등 전국의 관광명소에 관광단지들이 속속 들어섰다. 서울특별시관광협회가 설립된 것도 이 법이 제정된 지 3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이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그 후 역대 정권들은 관광산업 진흥은커녕 관광을 ‘단순히 먹고 마시며 노는 산업’, 사치업종으로 치부해 각종 규제와 높은 세금을 매겼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관광산업은 성장의 뿌리가 튼튼하지 못해 성장을 억제당해왔다. 그러하기를 40여년. 지금 우리의 관광산업은 시들다 못해 고사 직전이다. 올해 관광수지 적자 100억달러(전망치)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누구나 쉽게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마당에 이렇다 할 외국 관광객 유치 정책은 없으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길이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 시절 이런 관광산업의 문제점을 직시, 자신이 당선되면 1960년대 ‘수출무역진흥확대회의’처럼 대통령이 직접 ‘관광진흥회의’를 주재하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이제는 이 공약의 실천만 남았다. 만약 공약이 실현된다면, 우리 관광산업은 40여년 만에 다시 주목의 대상으로 바뀔 것이다. 관광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탄력을 받는다면, 오늘의 관광 적자 해소는 물론 관광무역 역조, 고용 창출 등으로 우리 사회에 큰 역할을 하는 효자산업이 될 것이 분명하다.
관광산업 진흥대책에 관해서는 이 대통령 당선자 캠프에서 이미 많은 연구가 축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관광업계의 의견을 소개해 본다.
첫째, 수출제조업과의 차별화 철폐가 가장 시급한 과제다. 똑같이 달러를 벌어들이는데도 관광산업이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은 3.25%로 0.4%인 제조산업보다 무려 8배나 많다. 각종 규제도 제조업 수준으로 철폐돼야 한다. 지난해 ‘레고 랜드’가 경기도 여주에 설립을 추진했다가 환경법으로 무산돼 홍콩으로 넘어갔고, 서울에 지으려고 한 디즈니랜드 등도 개발제한에 따른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무산된 사례는 두고두고 안타까운 일로 기록될 것이다.
둘째, 외국 관광객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모두들 눈에 보이는 남대문과 같은 랜드마크를 떠올리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한국이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미용, 성형, 암 치료 등을 활용한 특수의료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현행 의료법상 외국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있고, 의료시장이 개방되지 않은 점 등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비무장지대(DMZ) 등 남북한 연계상품 등은 당장이라도 달러를 불러 모을 수 있는 아이템이다.
이 밖에도 내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시급한 일들이 있다. 김포공항과 중국, 일본 등 여러 지역과의 항공 셔틀화, 중국 관광객의 비자 요건 완화 등은 관광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거론된 지 이미 오래다. 베이징과 서울, 도쿄를 연결하는 이른바 ‘베세토 관광 실크로드’를 만들고 공동 관광상품을 개발, 억 단위 관광객을 각 수도로 순환하게 한다면 2020년에는 관광객 2000만명 유치도 꿈꿔 볼 만하다.
문제는 실천이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관광산업발전확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을 하루 빨리 보고 싶다. 관광 르네상스 시대의 도래에 목이 탄다.
♤ 이 글은 2007년 12월 24일자 문화일보 [기고]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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