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21 13:02:13
선진·화합의 열차로 갈아타자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명박 정부의 길 [1]
분열의 10년 접고 국가개조 나설 때
우리는 역사의 분수령에 와 있다. 대한민국은 20세기 후반 ‘건국과 호국’,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루며 중진국을 지나 선진국의 문턱에 이르렀다. 그러나 불행히 지난 10년은 세계 흐름과 ‘선진화’에 역주행하는 표류와 분열의 시대였다. 20세기적 구(舊)좌파의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정주도세력 때문이었다.
이제는 역사의 열차를 갈아타야 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격하는 좌파적 민중사관이 젊은 학생들에게 주입되어 차세대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파괴해선 안 된다. 역사의 명(明)과 암(暗)을 균형 있게 보는 ‘발전적 계승의 균형사관’이 나와야 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을 비하하고 법치를 무시하는 지도자가 나와선 안 된다. 자유와 법치, 시장경제라는 헌법정신을 생명처럼 존중하고 지키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더 이상 무원칙의 햇볕정책, 투항적 대북정책이 국민을 혼란시키고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 ‘원칙있는 포용정책’과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유도하는 것이 민족사랑이다. 더 이상 시대역행적인 평등주의적 관료주도의 교육정책이 강요돼선 안 된다. 대대적인 자유화 세계화 교육으로의 대(大)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
더 이상 방만한 큰 정부와 중앙집권적 정부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 큰 정부는 민간과 시장을 위축시키고 중앙 집권은 지방의 자생적 발전을 막는다. 강소(强小) 분권형 정부로 바꾸어야 한다. 한마디로 국가시스템 전체를 자유화, 세계화, 분권화, 공동체존중, 그리고 품격과 법치의 나라로 바꾸어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투자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고 빈곤과 양극화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러한 국가개조가 성공하기 위해선 ‘국가리더십’이 첫째, 확고한 국가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 집단이기주의에 휘둘리거나 인기영합의 포퓰리즘에 빠져선 안 된다. 오로지 국민과 역사만을 보고 나아가야 한다. 둘째,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에 앞장서야 한다. 더 이상 편 가르기는 없어야 한다. 여당은 물론 야당도 안고 가야 한다. 셋째, 국민의식이 개혁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공(公)과 사(私)를 조화하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 나와 이웃을,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선진국민이다.
이렇게 국가의 리더십이 바로 서고 국민의식이 크게 개혁될 때 우리는 ‘선진과 화합’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역사의 기차를 탈 수 있다. 이 새로운 기차로 갈아타는 것이 바로 건국 6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 등장하는 차기정부의 역사적 소명이고 시대적 대의(大義)이다.
♤ 이 글은 2007년 12월 21일자 조선일보 A1면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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