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13 09:57:53
사회 양극화 해소
김승욱(한반도선진화재단 노동정책팀장,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참여정부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고 이 때문에 우리 사회는 지난 5년간 양극화 해소를 가치중립적이고 당연한 목표로 인식했다. 그러나 양극화해소란 가치중립적 정책목표가 아니다.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상층을 끌어내리고 하층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파정부는 상층에 대해서는 별로 간섭하지 않고 하층의 여건 개선에 집중하는 반면 좌파정부는 둘 다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참여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서민주거 안정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부자동네 집값 잡기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다.
정동영 후보는 참여정부 정책기조를 이어받아 양극화 해소를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 이명박 후보는 양극화 현상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점과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 동의하면서도 양극화라는 용어가 갈등을 조장하는 용어이므로 ‘계층간 소득격차’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양극화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지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세 후보 모두 경제성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피상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차이가 있다.
이명박 후보는 보다 적극적으로 7% 성장을 강조한 반면 정동영 후보는 ‘지속가능한’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6%의 성장과 ‘고용있는 성장’을 추구한다고 했다. 최근 제조업 부문에서 생산은 증가하지만 자동화 등으로 고용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점을 의식하여 성장률은 다소 낮아지더라도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정동영 후보는 표면적으로는 성장을 강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발전에 더 역점을 두었다. 이회창 후보는 경제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원칙적 언급만 했을 뿐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또한 세 후보 모두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인기위주의 책임지기 어려운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대사면 및 채무 상환계획을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저출산, 고령화, 저소득층 문제, 장애인 등 대책에 대해서는 피상적인 수준의 언급 밖에 없었고 구체적인 약속을 피했다.
정동영 후보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약속을 대거 쏟아냈다. 사교육비를 없애고 보육과 교육을 무상으로 하고 영어교육도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이를 실행하려면 보다 많은 세금을 걷고 큰 정부를 지향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또 ‘반값 아파트’의 실패를 보고도 수도권 요지에 2억원 이하의 품질 좋은 99㎡(30평형)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도 했는데 이는 허황된 약속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을 현재 36%수준에서 25%까지 축소하겠다고 하는 것도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의 힘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회창 후보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복지 분권화와 생활복지를 주장했으나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고 어떤 면에서 효과가 있는지 설명이 부족하다. 구체적인 약속으로 장애인에게 20만원 수준의 기초장애연금 지급을 약속했는데 이것이 다른 복지부문에 비해 그렇게 강조되어야 할 점인지 의문이다.
20세기 인류는 공산주의 실험을 통해 정부의 힘으로 상대적 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또 인간의 기대수준은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으로도 상대적 평등은 달성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됐다.
차기 정부가 추구해야 할 것은 상대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양극화 해소 보다는 절대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주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정책 수립 시 항상 고려해야한다.
♤ 이 글은 2007년 12월 4일자 국민일보 [빅3 후보 주요정책 검증] 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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