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08 22:40:29
남북총리회담 그리고 과제
조영기(한반도선진화재단 교육네트워크 실장)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남북총리회담이 열렸다. 이번 총리회담은 1990년대 초반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기 위해 남북을 오간 이후 오랜만의 만남이었다. 총리회담은 8개항에 49개의 합의사항을 도출하였으니 외견상 상당한 성과가 있은 것처럼 보인다. 이번 총리회담은 ‘2007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된 사항이 구체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회담이었다는 특징도 있다.
국민부담이 전제된 합의사항들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남북한은 협의기구를 새롭게 구성했다. 종전의 장관급회담을 총리회담으로 격상시켜 연2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남북한 경제협력을 보다 포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총리회담 산하에 남북경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회문화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두었다. 이러한 협의체는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이지만 거의 모든 정부부처가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상당히 포괄적이다.
다음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경제협력의 기본적 사항인 통행․통신․통관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소위 3통의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는 당연히 존재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합의되었다는 것은 그 만큼 남북경협에 많은 장애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3통의 문제는 벌써 이루어져야만 할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심 쓰듯 합의한 것은 보면 뒷맛이 개운치 않다. 그래도 개성공단의 모델이 북한의 경제특구개발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아본다.
그리고 남북한은 남북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철도 및 도로 개보수 사업에도 합의했다. 합의안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남북이 철도 및 도로 개보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도 많다. 육로를 통해 남북한의 인적․물적 유통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간의 교류도 육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대륙횡단철도의 꿈을 실현시킬 초석을 마련했다. 하지만 예견된 합의사항 파기로 인한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하다.
이번 총리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 액면 그대로 이행된다면 남북관계는 한 단계 전진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년의 남북합의의 실패경험 때문에 이번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남북한은 지난 20년간 200회 이상의 합의가 있었지만 합의가 단 한 차례 제대로 이행된 적이 없다. 특히 지난 10년간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은 한반도의 평화공존이라는 명분으로 매년 8천억 원의 천문학적 금액이 지원되었다. 그러나 남한의 경제적 지원을 뒤로 하고 북한은 핵실험이라는 위협으로 응대했다. 한마디로 남북합의는 휴지조각이 되었으니 완전한 실패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 다시 국민부담을 전제로 한 남북경협에 합의하였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2007남북정상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2,300억 원을 포함, 총 1조3천억원 규모의 ‘2008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을 통과시켰다. 한반도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북경협의 역할을 부인할 수는 없다.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선결과제
그러나 남북경협의 실패경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남북경협 정상화의 전제조건은 ‘북한에 달린 문제’이지 ‘합의의 성찬과 나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직시하는 것이다. 바로 ‘북한에 달린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다. ‘2007 남북정상선언’과 총리회담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대한 언급은 회피한 채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만을 나열했다.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없는 일방적 지원은 김정일 독제체제의 존립기반을 강화하고 북한주민의 고통만을 가중할 할 뿐이다. 따라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전제로 한 경협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
그러나 남북경협의 실패경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남북경협 정상화의 전제조건은 ‘북한에 달린 문제’이지 ‘합의의 성찬과 나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직시하는 것이다. 바로 ‘북한에 달린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다. ‘2007 남북정상선언’과 총리회담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대한 언급은 회피한 채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만을 나열했다.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없는 일방적 지원은 김정일 독제체제의 존립기반을 강화하고 북한주민의 고통만을 가중할 할 뿐이다. 따라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전제로 한 경협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
♤ 이 글은 선진한국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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