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에 속도 내는 남북관계

홍규덕(한반도선진화재단 외교안보팀장,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1차 남북 총리회담이 소리 소문도 없이 끝이 났다. 북한의 총리가 서울을 방문했다는 점은 분명 메가톤급 폭발력을 갖는 뉴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갑작스러운 출마선언과 BBK 사건의 전모를 밝힐 핵심인물인 김경준의 귀국 행보는 국민들의 관심을 온통 대선정국에 고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북한 총리 일행이 서울에 머무르는 동안 어떤 의미 있는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 어떤 현안들이 타결됐는지 국민들은 눈여겨보거나 귀담아 듣지 못했다. 이달 하순 국방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보다 구체적인 신뢰조치에 관한 의견조율을 시도하겠지만 국내 대선 일정을 감안한다면 국민들의 관심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나라 밖에서는 여전히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상반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불능화에 대한 목표 접근이 가능해질 경우, 북한이 그토록 원하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의 이름을 제외시켜주는 조치와 적성국 교역 금지법으로부터 해제시켜주기 위한 분주한 움직임들이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낮은 불능화의 단계에 대한 보상 수준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는 이들이 많다. 후쿠다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 역시 이러한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 일본인 납치 문제를 포함해 북한 핵과 관련한 현안 타결에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북한의 변화를 확실하게 검증하지 못한 가운데 면죄부를 제공하는 일에 경계심과 두려움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