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13 16:45:02
◎ 내용 : 본 서는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하여 선제행동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008년 3월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합참의장 임명 청문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표명하였을 때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북한이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핵을 소형화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현 시점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방안이다. 8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은 한국의 어느 지역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용어가 그에 따른 위험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로 바꿔서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미가 합의한 대로 2015년 12월 1일 전환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북한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 기간 : 201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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