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13 16:35:39
◎ 내용 : 정부가 2011년도부터 소득 하위 70%까지 무상보육, 전문계 고등학교 학비 전액 지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확대 등을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복지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과 그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 복지정책은 자칫 포퓰리즘으로 흐르기 쉽다. 복지의 효용만 앞세운 복지정책 확대 요구는 포퓰리즘일 수 있다. 복지를 확대하려면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하고 정부재정 악화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데, 이런 점은 언급하지 않은 채 좋은 면만 부각시키고 있다. 포퓰리즘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양적인 복지 확대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 기간 : 2010년 12월 22일 수요일
◎ 장소 : 재단 회의실
번호 |
제목 |
날짜 |
|---|---|---|
| 57 | [안보심포지엄]국민과 함께 하는 안보 : 무엇을, 어떻게 | 15-02-13 |
| 56 | [긴급토론회]무너진 한국정치, 어떻게 살리나 | 15-02-13 |
| 55 | [도서발간]국방 선진화 전략과 과제 | 15-02-13 |
| 54 | [국제심포지엄]21세기 시대정신을 찾아서 : 공동체자유주의 국제 심포지엄 | 15-02-13 |
| 53 | [국제심포지엄]신발전 패러다임 : 서울 컨센서스 국제 심포지엄 | 15-02-13 |
| 52 | [국제컨퍼런스]한반도 통일전략과 동북아 공동번영의 비전 | 15-02-13 |
| 51 | [통일포럼]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통일포럼 | 15-02-13 |
| 50 | [세미나]한국정당의 정체성을 말한다. | 15-02-13 |
| 49 | [월례토론회]한국은 아직 중진국…성장 통한 선진화가 최선의 복지 | 15-02-13 |
| 48 | [세미나]통일준비 : 누가, 무엇을, 어떻게 | 15-02-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