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13 16:22:57
◎ 내용 : '공정사회'가 한국 사회의 중심 담론이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조한 데 이어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논란, 외교통상부의 장관 딸 특채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공정사회는 한국 사회의 주요 화두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공정한 사회의 구체적인 모습과 이를 이루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복지정책을 확대해 계층 간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자칫 포퓰리즘으로 흘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복지정책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지만 시장경제와 법치주의 원칙을 확고히 세운 뒤 분배적 정의를 이뤄가야 공정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 기간 : 2010년 9월 29일 수요일
◎장소 : 재단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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