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일부 토론자는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킨 것이 명백하다면 전면전을 각오한 군사적 보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광수 전 사령관은 “유사시 전면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보복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백승주 센터장도 “군은 대통령이 어떤 임무를 내리더라도 이를 실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보여 북한이 도발하면 “1회성 보복보다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복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직접적인 군사적 보복이 아닌 대북 무력시위나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의 이견이 없었다. 또한 토론자들은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방안에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군의 군령(작전 총괄)-군정(인사 군수 등 부대 관리) 이원화, 합동참모본부의 작전수행 능력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군 당국의 초기 대응 과정에서 혼선을 빚은 것도 합참의장이 군령을 행사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군정을 행사하는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었다. 천안함 침몰 사건은 대통령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정치권, 국민과 언론 등 국가구성원 모두가 안보의식으로 무장하고 북한의 도발 대응 시스템을 고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토론자들은 지적했다.

◎ 기간 : 2010년 5월 3일

◎ 장소 : 재단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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