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08년 이후 세 번째로 '대한민국 선진화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졌다. 본지가 후원한 이번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박세일 재단이사장은 "한반도 선진화와 통일은 시대의 목표이고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정책 개발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의‘대한민국 선진화 어디까지 왔나’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정갑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 정재영 한선재단 부이사장, 문휘창 서울대
                                          교수,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남성욱 국가전략연구소장. /주완중 기자 wjjoo@chosun.com

                                          
  
  ◆한 단계씩 상승하는 한국의 선진화

  문휘창 서울대 교수가 발표한 '2010 국가선진화지수 연구결과'에 따르면, OEC
  D(경제협력개발기  구) 30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4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선
  진화지수를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는 31위로 중하위권이었다. 아
  시아 국가들 중 중국(39위)에 비해선 순위가 높았지만, 홍콩(18위), 일본(21
  위), 싱가포르(22위), 대만(30위) 등에 뒤졌다. 2008년 같은 조사에서 한국은 3
  0위, 2009년엔 29위였으나, 문 교수팀이 올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지난 2년
  의 조사결과도 재평가한 결과 한국의 선진화지수는 33위(2008)→32위(2009)
  →31위(2010)로 매년 상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 교수는 "시대변화에 맞춰 선진화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정치와
  국제화 분야 등에서 일부 기준을 바꿨다"고 밝혔다. '국가선진화지수(National
  Advancement Index)'는 경제·정치·사회·문화·국제화 등 5개 부문에서 38개의
  세부 평가항목을 취합한 후 100점 만점으로 산출한 점수다. 경제는 소득과 분
  배, 정치는 민주화와 자유화, 사회는 법질서와 삶의 질, 문화는 외국문화 개방
  과 도서 및 영화 생산량, 국제화는 국제 참여와 국제 공헌 등이 주요 지표였다.

  이번 국가선진화 지수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국가는 스웨덴이다. 3년 연속 1
  위를 지키고 있다. 2위는 노르웨이, 3위는 스위스였다. 4~7위인 룩셈부르크·
  덴마크·핀란드·네덜란드 등 유럽의 강소국(强小國)들은 이전 조사와 비슷하게
  강세를 보였다. 이들이 영국(13위)과 미국(17위) 등에 비해 성적이 좋은 이유
  는 '선진화 지수'가 경제 외에 삶의 질과 국제공헌도, 문화 부문 등을 중요 항목
  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경제 분야는 상승, 사회 분야는 하락

  우리나라의 분야별 순위를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경제(24→19위), 문화(34→2
  8위), 국제화(36→35위)는 상승했지만, 정치(32→32위)는 정체, 사회(26→27
  위)는 하락했다. 경제 분야에선 상대적으로 순위가 높은 R&D 지출(3위)과 국민
  소득 증가지수(12위) 등이 상승을 이끌었지만, 노사분쟁(34위)이 여전히 걸림
  돌이었다. 문화 분야에선 해외 체류 유학생 수(10위)와 영화생산량(11위) 등은
  상위였지만, 일간지 발행부수(35위), 방송국 수(35위) 등은 낮은 순위였다. 정
  치 분야에서는 법의 공정성(27위), 정치적 안정성(32위) 등 대부분 항목이 하위
  권이었다. 사회 분야도 공공질서(26위), 부패인지지수(28위), 사회안전망(35
  위) 등 중하위권인 항목들이 많았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개발연구원 현오석 원장은 "1980년대 말 이후 정치적 민주
  화, 외환위기 이후 경제·사회적 체질 개선 등으로 개발연대(開發年代)의 부작용
  이 크게 시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압축성장에 따른 각종 사회·경제적 폐
  해가 남아 있다"고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하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선진화는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제 및 고용구조의 양극화
  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 홍영림 기자 ylhong@chosun.com

국민 다수 "통일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통일 이익보다 비용이 크다" 걱정

국가정보화전략委長 조사

우리 국민의 다수는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통일로 얻어지는 이익에 비해 통일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더 크다"고 보고 있었다. 통일은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선 이룩해야 할 과제이지만, 당장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부담이 크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심포지엄에서 15일 이각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한 '선진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79.3%)가 '필요하지 않다'(20.7%)에 비해 훨씬 높았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민족 정통성 및 역사성 회복'(35.1%)과 '평화 정착으로 인한 위험 해소'(33.8%)를 주로 꼽았다. 하지만 '통일 이익이 통일 비용보다 크다'는 긍정적 인식은 37.6%에 그친 반면, '통일 이익에 비해 통일 비용이 크다'는 부정적 인식이 61.6%에 달했다.

통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북한의 자체적인 체제 붕괴'(32.5%), '개혁·개방 등 북한의 체제 변화'(26.5%), '남북한 간 교류 및 협력 확대'(20.1%), '남북한 간 국력 격차의 심화'(12.8%) 등의 순으로 답했다. 한반도 주변 4개국 중 통일에 가장 도움이 되는 국가는 미국(59.8%),중국(23.5%), 일본(5.8%)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주요 분야별 선진화 수준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에서는 문화 분야(62.0점)가 가장 높았고 그 뒤는 경제 분야(61.9점), 국제 분야(60.0점), 사회 분야(57.6점), 정치 분야(47.7점) 등의 순이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지난해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면 모든 분야에서 2~3점가량씩 선진화 평가 점수가 상승했다.
이번 전화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2일간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메트릭스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 홍영림 기자 ylho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