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007-04-30 20:07:49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보고서 주요내용
21세기 대한민국 선진화 국정과제
차기정부 15대 우선과제 및 선진화 4대 전략
차기정부 15대 우선과제 및 선진화 4대 전략
○ 목차
1. 주요 내용 2. 15대 국정과제 선정 배경 3. 15대 국정과제 주요 포인트 11가지 5. 선진화 4대 전략 5.각 과제 별 5 가지 기본 방향
1. 주요 내용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4월 26일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통해 현 18부 4처의 정부 조직을 1원10부3처로 축소, 개편하는 제안 등을 비롯한 차기 정부에서 수행해야 할 15대 국정과제와 선진화 4대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한선재단이 15대 국정과제와 선진화 4대 전략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들이 선진국 도약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게 되는 차기 국가리더십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올바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차기 정부의 각 국정 부문 별 선진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어 대한민국 선진화를 앞당기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한선재단은 이 날 발표할 1원10부3처로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그동안 총론에만 머물러 온 ‘작은 정부론’을 한층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국가 전략 기능을 총괄하는 국가전략기획원(부총리급)의 신설을 중심으로 미래부(교육부 기획파트와 노동부 고용파트, 문광부 학예 파트 통합), 평생복지부(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통합), 그리고 과학산업부(과기부와 산업자원부 통합) 등 여러 개의 대부(大部)를 만드는 것이 이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조정처로,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처로 각각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선재단은 또한 이 날 기자회견에서 정책과 비전 중심의 국가경영형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비례대표의 국회 정수 1/2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아울러 포퓰리즘 입법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장기적인 국가 의제의 선정과 심의를 위해 상하원 양원제의 도입도 제안하였습니다.
행정복합중심도시 건설과 공기업 지방 이전 계획과 관련, 한선재단은 이들 계획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면서 연기공주 지역을 ‘아시아의 대학 중심촌’ 등으로 탈바꿈시켜 땅의 발전 균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발전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경제 부문의 경우 한선재단은, 교육 및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켜 세계최고의 인재 양성과 기업 및 투자 환경 조성을 추진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21세기 신 성장 모형’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국가부채에 대해서는 국가부채의 정확한 실상 발표와 함께 정책실명제의 도입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노사 관계와 관련, 한선재단은 정부가 노와 사의 포로가 되기 십상인 현 노사정 체제를 정부 대신 학자와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노사공(勞使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선재단은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발전 원동력인 언론 자유의 창달을 위해 신문법, 언론중재위법, 국정홍보처, 그리고 신문유통원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제안하였습니다.
2. 15대 국정과제 및 선진화 4대 전략 선정 배경
○ 우리에게 선진국 도약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10-15년 정도라고 본다면 차기 정부는 대한민국 선진화를 실현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음
○ 이 때문에 국민들은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 같은 시대적 소명을 달성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갖춘 새로운 국가 리더십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 그러나 그동안의 역사는 대선 때마다 각 후보의 포퓰리즘적 비전과 정책이 난무해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 기준을 갖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에 따라 한선재단은 21차례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이 ‘선진화 국가 리더십’을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기준으로서 15대 국정 과제와 선진화 4대 전략을 선정했음
○ 한선재단은 또한 15대 국정과제와 선진화 4대 전략이 차기 정부의 각 부문 선진화 정책 수립에도 도움을 주어 선진국 도약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길 바람
3. 15대 국정과제의 11 가지 주요 포인트
○ 현 18부4처에서 1원10부3처로 정부조직을 축소․개편한다(별첨 한선재단 정부조직개편안 참조)
○ 국가전략기획원과 세계전략연구소를 설립한다
○ 교육․도시 경쟁력 향상 통한 세계 최고의 인재 양성과 기업 및 투자 환경 조성을 한다
○ 교육부는 기획 파트만 남겨 노동부의 고용 파트와 함께 미래부(未來部)로 통폐합한다
○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
○ 전문성제고 및 포퓰리즘 입법 방지 위해 비례대표를 절반까지 확대하고 양원제를 도입한다
○ 행정복합도시건설 및 공기업지방이전 계획을 폐기하고 대안을 마련한다
○ 사회적 대화를 위해 현 노사정 체제를 노사공(勞使公) 체제로 전환한다
○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통해 복지 산업을 활성화시킨다
○ 공영방송을 축소, 민영화하고 공중파 독점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매체간 경쟁을 활성화한다
○ 대북 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통일부를 ‘남북교류협력처’로 축소, 개편한다
4. 선진화 4대 전략
○ 아래 15대 국정과제는 자유화 전략, 세계화 전략, 공동체 전략, 그리고 국가리더십 전략 등 4대 전략을 통해 추진한다.
5. 15대 국정과제 별 기본방향 5가지
1. 경제개혁 -나성린(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정부주도의 분배지향적 닫힌 경제에서 민간주도의 성장지향적 열린 경제로’
1) 작고 효율적인 정부와 민간주도의 시장경제를 지향한다.
2) 교육경쟁력을 높여 세계 최고의 인재를 양성한다.
3) 도시경쟁력을 높여 세계 최고의 기업 및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4) 튼튼한 성장을 바탕으로 복지와 분배를 증진시킨다.
5) 세계시장과 우리시장을 융합하는 대내외 개방화를 적극 추진한다.
2) 교육경쟁력을 높여 세계 최고의 인재를 양성한다.
3) 도시경쟁력을 높여 세계 최고의 기업 및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4) 튼튼한 성장을 바탕으로 복지와 분배를 증진시킨다.
5) 세계시장과 우리시장을 융합하는 대내외 개방화를 적극 추진한다.
2.재정개혁 -이인실(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대중 영합적 재정 낭비에서 알뜰한 나라살림으로’
‘대중 영합적 재정 낭비에서 알뜰한 나라살림으로’
1) 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
2) 국가재정지출의 모든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인다.
3) 실패한 복지국가 모형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4) 국가부채의 정확한 실상을 공표하고 엄격한 재정규율 제도를 도입한다.
5) 재정정책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 비용편익 및 효과분석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2) 국가재정지출의 모든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인다.
3) 실패한 복지국가 모형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4) 국가부채의 정확한 실상을 공표하고 엄격한 재정규율 제도를 도입한다.
5) 재정정책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 비용편익 및 효과분석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3. 법치주의 확립- 김해룡(한국외대 법학과 교수)
‘법의 지배를 통한 자유의 보장과 질서의 확립’
‘법의 지배를 통한 자유의 보장과 질서의 확립’
1)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신장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한다.
2) 국민이 안심하고 지킬 수 있도록 각종 법을 재정비한다.
3) 공권력을 공정하게 행사하고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엄정히 처벌한다.
4)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속,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축한다.
5) 법조인의 직업윤리와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한다.
2) 국민이 안심하고 지킬 수 있도록 각종 법을 재정비한다.
3) 공권력을 공정하게 행사하고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엄정히 처벌한다.
4)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속,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축한다.
5) 법조인의 직업윤리와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한다.
4. 교육 개혁 - 이영(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세계최고의 교육을’
1) 평준화교육에서 다양성과 수월성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한다.
2)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여 교육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인다.
3) 교육시장의 개방과 영리법인의 허용을 통해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
4) 저소득층을 위해 교육바우처제도 등을 도입하여 양질의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5) 교육부는 핵심정책기능만 남겨 타 부처와 통, 폐합한다.
2)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여 교육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인다.
3) 교육시장의 개방과 영리법인의 허용을 통해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
4) 저소득층을 위해 교육바우처제도 등을 도입하여 양질의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5) 교육부는 핵심정책기능만 남겨 타 부처와 통, 폐합한다.
5. 부동산 개혁 - 김경환(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신혜경(중앙일보 선임논설위원)
‘집값 잡기에서 국민 주거복지 향상으로’
‘집값 잡기에서 국민 주거복지 향상으로’
1)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한다.
2) 민간시장 주도로 다양한 양질의 주택을 확대 공급한다.
3)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택바우처제도를 도입한다.
4) 종부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한다.
5) 왜곡된 주택관련 국민 인식을 바로 잡고 대중영합적 부동산정책(분양가 원가 공개, 분 양가 상한제, 초고강도 부동산세, 등)을 지양한다.
2) 민간시장 주도로 다양한 양질의 주택을 확대 공급한다.
3)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택바우처제도를 도입한다.
4) 종부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한다.
5) 왜곡된 주택관련 국민 인식을 바로 잡고 대중영합적 부동산정책(분양가 원가 공개, 분 양가 상한제, 초고강도 부동산세, 등)을 지양한다.
6. 지역발전정책개혁 - 신도철(숙명여대 경제학과)
‘포즘리즘적 균형발전정책에서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적 지역발전으로’
‘포즘리즘적 균형발전정책에서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적 지역발전으로’
1) 행정복합도시건설 및 공기업지방이전 계획을 폐기하고 대안을 마련한다.
2) 세계적 안목에서 수도권과 지방 발전전략을 세운다.
3) 지방정부의 단위를 광역화하고 철저한 지방분권(규제, 재정, 인사, 교육, 치안 등)을 실시한다.
4) 권역별로 명문고등학교와 명문대학을 정책적으로 키운다.
5) 통일의 시대에 대비하는 국토공간계획을 수립한다.
2) 세계적 안목에서 수도권과 지방 발전전략을 세운다.
3) 지방정부의 단위를 광역화하고 철저한 지방분권(규제, 재정, 인사, 교육, 치안 등)을 실시한다.
4) 권역별로 명문고등학교와 명문대학을 정책적으로 키운다.
5) 통일의 시대에 대비하는 국토공간계획을 수립한다.
7. 정부개혁 - 김관보(가톨릭대 행정대학원장)
‘작지만 일 잘하는 세계일류 서비스 정부’
‘작지만 일 잘하는 세계일류 서비스 정부’
1) 국가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전략원을 신설한다.
2) 현 18부 4처에서 1원 10부 3처로 정부조직을 축소, 개편한다.
3) 정부기능 중 가능한 것은 모두 분권화, 민영화한다.
4) 공무원 사기진작 및 역량제고를 위해 인사제도를 개혁한다.
5) 국가정책능력제고를 위해 민관협치를 강화하고 정책실명제를 도입한다.
2) 현 18부 4처에서 1원 10부 3처로 정부조직을 축소, 개편한다.
3) 정부기능 중 가능한 것은 모두 분권화, 민영화한다.
4) 공무원 사기진작 및 역량제고를 위해 인사제도를 개혁한다.
5) 국가정책능력제고를 위해 민관협치를 강화하고 정책실명제를 도입한다.
8. 복지개혁 - 김원식(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지속가능한 평생복지사회 구축’
‘지속가능한 평생복지사회 구축’
1) 평생복지를 평생교육 및 평생고용과 연계한다.
2) 4대 사회보험제도(연금, 의료, 고용, 산재)를 지속가능토록 개혁한다.
3) 정부와 민간(가족, 기업,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간의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한다.
4) 복지전달시스템을 분권화, 현장화, 타겟팅화한다.
5)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통해 민간복지산업을 활성화한다.
2) 4대 사회보험제도(연금, 의료, 고용, 산재)를 지속가능토록 개혁한다.
3) 정부와 민간(가족, 기업,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간의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한다.
4) 복지전달시스템을 분권화, 현장화, 타겟팅화한다.
5)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통해 민간복지산업을 활성화한다.
9. 정치개혁 -김형준(명지대 교양학부 교수)
‘인기영합․지역주의 중심의 권력투쟁형 정치에서 비전과 정책 중심의 국가경영형 정치로’
‘인기영합․지역주의 중심의 권력투쟁형 정치에서 비전과 정책 중심의 국가경영형 정치로’
1. 입헌적 자유주의를 강화한다.
2. 정당은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도록 한다.
3. 국회의원은 전문성, 자율성, 책임성을 갖추도록 한다.
4. 정책 전문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를 확대한다.
5. 포퓰리즘 입법을 막고 국가 전략성 제고를 위해 양원제를 도입한다.
2. 정당은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도록 한다.
3. 국회의원은 전문성, 자율성, 책임성을 갖추도록 한다.
4. 정책 전문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를 확대한다.
5. 포퓰리즘 입법을 막고 국가 전략성 제고를 위해 양원제를 도입한다.
10. 문화예술개혁 - 조희문(인하대 예술체육학부 교수)
‘ 열린 융합문화, 多문화의 시대를 열자’
‘ 열린 융합문화, 多문화의 시대를 열자’
1) 문화 민주화시대를 넘어 문화 자유화의 시대로
2) 폐쇄적 문화민족주의에서 열린 문화세계주의로
3) 규제와 보호에서 개방과 자율과 지원으로
4) 글로벌 문화 및 예술 산업 강국으로
5)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앞장서라
11. 공동체창조 - 이용환(동국대 경영대학원 교수)
‘누구나 존경받고 사랑받는 따뜻한 공동체사회로’
2) 폐쇄적 문화민족주의에서 열린 문화세계주의로
3) 규제와 보호에서 개방과 자율과 지원으로
4) 글로벌 문화 및 예술 산업 강국으로
5)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앞장서라
11. 공동체창조 - 이용환(동국대 경영대학원 교수)
‘누구나 존경받고 사랑받는 따뜻한 공동체사회로’
1) 21세기형 가족 및 사회공동체를 창조한다.
2) 우리역사에 대한 존중과 자긍심을 높여 역사공동체를 재창조한다.
3) 생태계 회복을 위해 환경공동체를 복원한다.
4) 소명과 성실의 직업윤리를 제고하여 근로공동체를 구축한다.
5) 민주시민교육 및 지도자교육을 제도화하고 강화한다.
2) 우리역사에 대한 존중과 자긍심을 높여 역사공동체를 재창조한다.
3) 생태계 회복을 위해 환경공동체를 복원한다.
4) 소명과 성실의 직업윤리를 제고하여 근로공동체를 구축한다.
5) 민주시민교육 및 지도자교육을 제도화하고 강화한다.
12. 언론개혁 -손태규(단국대 영상언론학부 교수)
‘언론자유를 바탕으로 번영하는 사회를‘
‘언론자유를 바탕으로 번영하는 사회를‘
1) 언론자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발전의 원동력이다.
2)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지원을 중단한다(신문법과 언론중재위법 폐지, 국정홍보처와 신문유통원 폐지).
3) 공영방송을 축소, 민영화하고 공중파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매체 간 경쟁을 활성화한다.
4)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각종 뉴미디어의 출현에 주목하고 언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5) 언론과 언론인의 전문성, 책무성 및 자정능력을 높인다.
2)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지원을 중단한다(신문법과 언론중재위법 폐지, 국정홍보처와 신문유통원 폐지).
3) 공영방송을 축소, 민영화하고 공중파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매체 간 경쟁을 활성화한다.
4)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각종 뉴미디어의 출현에 주목하고 언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5) 언론과 언론인의 전문성, 책무성 및 자정능력을 높인다.
13. 노사관계개혁 - 김승욱(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선진화에 앞장서는 노사합작, 협력의 시대로’
‘선진화에 앞장서는 노사합작, 협력의 시대로’
1. 노사관계 법과 제도를 선진화한다.
2. 노사 양측에 법과 원칙을 공평하고 엄정하게 적용한다.
3. 정치이념적 불법파업에서 근로자 복지향상 중심으로 노조의 역할을 재확립한다.
4. 기업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훈련과 기업복지 확대에 적극 노력한다.
5.사회적 대화를 위해 노사정(勞使政)체제에서 노사공(勞使公)체제로 전환한다.
2. 노사 양측에 법과 원칙을 공평하고 엄정하게 적용한다.
3. 정치이념적 불법파업에서 근로자 복지향상 중심으로 노조의 역할을 재확립한다.
4. 기업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훈련과 기업복지 확대에 적극 노력한다.
5.사회적 대화를 위해 노사정(勞使政)체제에서 노사공(勞使公)체제로 전환한다.
14.대북․통일정책개혁 -남성욱(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햇볕정책에 의한 평화통일에서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통한 자유민주통일로’
‘햇볕정책에 의한 평화통일에서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통한 자유민주통일로’
1. 대북 정책의 목표를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국가화에 둔다.
2. 북한의 비핵화가 대북정책의 최우선과제이다.
3. 대북정책에서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원칙을 존중한다.
4. 국민적 합의와 국제공조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
5. 대북정책의 효율화를 위하여 통일부를 ‘남북교류협력처’로 축소, 개편한다.
15. 세계전략- 모종린(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장)
‘21세기 세계전략과 동북아구상’
2. 북한의 비핵화가 대북정책의 최우선과제이다.
3. 대북정책에서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원칙을 존중한다.
4. 국민적 합의와 국제공조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
5. 대북정책의 효율화를 위하여 통일부를 ‘남북교류협력처’로 축소, 개편한다.
15. 세계전략- 모종린(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장)
‘21세기 세계전략과 동북아구상’
1) 세계전략연구소를 설립한다.
2) 다문화, 다민족 공동체를 지향한다.
3) 한국을 범세계적 FTA 허브(Hub)로 만든다.
4) 동북아의 패권경쟁을 막기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5) 아시아태평양공동체(외교,안보,통상,금융,에너지) 형성에 선도적 역할을 한다.
2) 다문화, 다민족 공동체를 지향한다.
3) 한국을 범세계적 FTA 허브(Hub)로 만든다.
4) 동북아의 패권경쟁을 막기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5) 아시아태평양공동체(외교,안보,통상,금융,에너지) 형성에 선도적 역할을 한다.
번호 |
제목 |
날짜 |
|---|---|---|
| 47 | 제 22차 한선정책토론회- 공동체 재창조팀 1차 워크샵 | 07-07-25 |
| 46 | 선진화 청년에세이 공모전 심사 결과 | 07-06-29 |
| 45 | 선진화아카데미 여성한선 2기 모집 공고 | 07-06-25 |
| 44 | 제 2차 한선초청강연 - 손자병법의 전략적 마음(이우백 박사) | 07-06-22 |
| 43 | 제 1차 한선초청강연(6/15) - '중국, 어디로 갈 것인가', 정종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 07-06-11 |
| 42 | 선진화스쿨 청년한선 3기 모집 공고 | 07-06-04 |
| 41 | 한선재단·조선일보 공동기획 "지금은 선진화 혁명을 할때다" | 07-05-28 |
| 40 | [초청합니다] 한국선진화정책학회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 | 07-05-25 |
| 39 | 화제가 되고 있는 한선 정책보고서 '21세기 대한민국 선진화 국정과제' | 07-05-16 |
| 38 | 청년한선 6주차 강연 및 수료식 일정 안내 | 07-05-14 |
| 37 | 21세기 대한민국 선진화 국정과제 주요내용 | 07-04-30 |
| 36 | 21세기 선진국 도약을 위한 정답을 찾아서 | 07-04-30 |
| 35 | 차기정부에서 수행해야 할 15대 국정과제.PDF | 07-04-27 |
| 34 | '대한민국 선진화' 청년에세이 공모전 | 07-04-19 |
| 33 | 제21차 한선정책토론회 - 대북통일팀 1차 | 07-04-09 |
| 32 | 제20차 한선정책토론회 - 법치주의개혁팀 5차 | 07-04-09 |
| 31 | 차기정부가 수행해야 할 15대 국정과제 기자회견 | 07-04-09 |
| 30 | [여성한선] 수강생 모집합니다. | 07-03-30 |
| 29 | 선진화스쿨 청년한선 2기 입교식에 초대합니다 | 07-03-28 |
| 28 | 제19차 한선정책토론회 - 정부개혁팀 2차 | 07-03-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