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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교를 통해서 본 조세정책 발전방향 - 150416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
 
2015-04-21 13:24:25

 

4월 16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이 주최한 공동체자유주의세미나에서 이영 한양대 교수가 '국제비교를 통해본 조세정책 발전방향' 이라는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이영 교수는 우리나라의 인구규모, 고령자 수, 공동체적 성향, 경제력을 고려하여 조세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개인세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낮은 편이라며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영상은 법인세에 대한 오해와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분 상향 조정 필요성 내용을 요약 편집하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공동체자유주의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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