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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新발전 패러다임 - 서울컨센서스` 국제심포지엄◆
 
2011-09-21 10:27:55


2011. 9. 21 (수)
매일경제 / A14


                                                           ◆`新발전 패러다임 - 서울컨센서스` 국제심포지엄◆

 

 

"서울컨센서스" 오후 세션에서 김기환 서울파이낸스포럼 회장, 김세형 매경 논설실장,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김형식 세계은행 선임경제연구원, 손기섭 부산외대 교수, 이제민 연세대 교수,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 이홍규 KAIST 교수(왼쪽부터) 등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남북통일이 필수이고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이 아닌 북한 주민을 끌어안는 포용정책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선진국에 걸맞은 행정 효율성를 이루려면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국가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싱크탱크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세계화 부문과 비세계화 부문 간 격차 해소, 성장 극대화가 아닌 고용 극대화, 무분별한 포퓰리즘 극복 등도 선진국 도약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꼽혔다.

매일경제신문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발전 패러다임: 서울컨센서스`라는 주제로 한국의 선진국 발전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각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에 나섰다.


기조연설에 나선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성장과 세계화에 방점을 둔 워싱턴컨센서스는 분배 악화, 불확실성 고조, 사회 불안 등 부작용을 낳았고, 2008년 금융위기와 함께 신뢰가 떨어졌다"면서 "세계는 이제 새로운 발전 모델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한국은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올라설 때와는 다른 모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이런 시대적 요구에 답이 될 `서울컨센서스`가 제시됐다. 서울컨센서스는 2009년부터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진행한 발전모델 연구 결과를 모은 것으로 10가지 발전전략(패러다임)으로 압축됐다. 또 이 같은 전략들을 담은 책 `서울컨센서스`(나남) 1, 2권도 이날 출간됐다.

서울컨센서스에 포함된 10가지 전략 중 가장 눈길을 잡은 것은 한반도의 통일이다. 황성돈 한국외대 교수는 "한반도의 분단이 지속되는 한 선진화는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면서 "통일은 분단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단순한 재결합이 아니라 한반도가 더 이상 강대국 간 패권 다툼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북한 당국이 아닌 북한 주민에게 다가가는 포용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이제라도 분단 비용과 통일 편익에 대한 정직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의 정책역량 강화도 과제로 꼽혔다. 황 교수는 "선진국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주요 정책을 조정하는 부총리급 부처(가칭 국가전략원)와 이 기관을 지원하는 중립적인 싱크탱크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면서 "고위정책결정자로 성장할 인재를 교육하는 기관(국립 국가정책대학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확대 주장과 관련해 "정치인의 약속ㆍ주장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공적 기관을 설립해 포퓰리즘을 제도적으로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화 부문과 비세계화 부문 간의 격차 해소도 선진국 도약을 위한 요건으로 제시됐다. 한국 수출의 주력인 자동차, IT 등 산업 대기업과 이들 산업ㆍ기업이 밀집한 지역은 지난 10여 년간 생산성과 소득이 급격히 높아졌지만, 중소기업과 농업, 농촌 지역으로 대표되는 비세계화 부문은 크게 뒤처져 있다. 이런 이중구조 속에서는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수요소인 공생은 공염불에 그친다. 박 이사장은 "고용의 안정과 유연성을 동시에 높이고 고소득자의 세율을 높여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논설실장은 "워싱턴 컨센서스를 만들 때에는 지금보다 세계가 균형적이고 안정적이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분야에서 불균형과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서울컨센서스가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되려면 에너지, 기후, 인구 변화 등에서 나타난 불균형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용어설명>

워싱턴컨센서스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이 남미의 경제 발전을 위해 제시한 발전 전략으로 1980년대 말 이후 이론화됐다. 경제 자유화 등이 핵심으로 신자유주의와 맥이 닿아 있다.

베이징컨센서스 : 중국식 경제 개발 모델을 뜻하는 말로 워싱턴컨센서스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자유시장과 계획경제의 혼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조슈아 쿠퍼 라모가 2004년 `베이징컨센서스`에서 중국식 발전 모델을 개념화했다.

※ 매일경제·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이상훈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


심포지엄에서는 `후진국의 중진국화` 발전전략도 소개됐다.

서울컨센서스 하위 개념으로 `서울컨센서스2`라고 이름 붙은 이 발전전략은 후진국에서 중진국 선두그룹에 올라선 한국 경제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 기존 중진국화 전략으로는 2004년 중국 발전 경험을 배경으로 탄생한 `베이징컨센서스`가 있었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서울컨센서스2에 대해 "한국 성과는 빠른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공평한 성장을 동시에 갖춘 것으로 인식돼 왔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성장은 낮아지고 소득분배는 악화됐다. 이런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 서울컨센서스2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컨센서스2 역시 10개 발전전략으로 구성돼 있지만 핵심은 정치 안정과 강력한 국가 리더십을 통해 경제 발전에 매진하되 세계화 흐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특히 지금까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던 한국의 개발 독재와 관 주도 경제 개발 경험이 후진국이 중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었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그동안 후진국 개발 방향은 경제 발전을 수반하는 개발 독재와 지배층 이익만을 강화하는 비개발 독재로 나뉘었다"면서 "한국은 남미국가에서 나타난 비개발 독재가 아닌 개발 독재였기 때문에 후진국 탈출에 성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후진국은 개발 독재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문제는 결국 누가 리더가 되느냐로 귀착된다"면서 "부패하지 않으면서 유능한 지도자와 관료가 가장 중요하고 이런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홍규 카이스트(KAIST)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 양극화 문제가 한국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는 후진국이 유념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한국, 정책투명성높여 외부충격 견딜힘 키워야"

만수르 다일라미 세계은행 이머징마켓팀장 "한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20일 `신발전패러다임 : 서울컨센서스`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로 나선 만수르 다일라미 세계은행 이머징마켓팀장은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세계 경제와 한국이 처한 상황을 진단하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다일라미 팀장은 "향후 2년간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은 성장이 계속 둔화할 것이고 각 국제기구의 전망도 낮아질 것"이라며 "그러나 신흥국은 6% 전후, 특히 아시아 주요 신흥국은 8%대 성장을 이어가고 있어 선진국의 부진을 만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기적으로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4대 신흥국을 뜻하는 브릭스(BRICs)에 한국, 인도네시아를 더한 6개국이 2025년까지 세계 경제 성장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25년 정도면 달러, 유로와 함께 중국 위안화가 3대 기축통화로서 자리를 잡으면서 다통화 체제를 이끌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한국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적응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단언했다. 다일라미 팀장은 "그동안 한국은 인플레이션을 비교적 잘 통제했고 미국과 유럽지역 수출 둔화를 개발도상국 수출 증가로 만회했지만, 세계 경제의 변동성에는 약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통화, 재정 측면에서 적응성을 높이는 것이 경제 안정을 이루는 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서울컨센서스가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의 선진국 도약이 실현되려면 소득 증가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진정한 선진국은 외부 충격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금융회사가 외부 충격에 대한 흡수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다일라미 팀장은 세계 경제의 골칫거리가 된 유럽 재정위기는 유럽인 스스로 자신감을 가져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 위기는 투자자들이 돈을 적극적으로 빌려줘야 해결할 수 있는데, 유럽인 스스로 자신감을 갖지 못하니 투자자들이 나설 리 없다"면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일라미 팀장은 또 미국 등 선진국이 중심이 된 워싱턴 컨센서스는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워싱턴 컨센서스는 1980년대와 1990년대라는 특정 시기에, 거시경제 안정과 경제 개방 등 특정 문제에는 적합한 발전 모델이었고 실제 남미에서는 큰 효과를 보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이제 세계 경제는 다극화됐고 개도국, 중진국이 경제의 중심으로 떠올라 새로운 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대"라고 분석했다. 그는 "경제에 한정된 워싱턴 컨센서스와 달리 서울컨센서스는 정치와 경제를 통합한 새로운 개념"이라며 "지금 각국이 겪고 있는 다양한 정치ㆍ사회적 문제와 경제 발전을 연계하는 점이 특히 관심을 끈다"고 평가했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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