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덕호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연구진의 제언과 산업계 요구로 고소득 전문직에 근로시간 규제 예외를 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논의가 다시 부상했다. 기업은 연구개발의 유연성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공짜 야근'과 과로를 우려한다.
지난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여당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 관리직은 인간이 아닌가요?"라고 물었다. 장시간 노동 경계는 타당하다. 그러나 무제한 노동과 보상·휴식·본인 동의를 전제한 제한적 특례는 구별해야 한다. 정작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52시간 상한조차 적용되지 않는다. 보호가 절실한 곳엔 규제 공백이 남고, 자율성이 필요한 곳엔 획일적 규제가 작동한다.
이 논의의 출발점은 직무 특성이다. 정해진 공정과 시간에 따르는 업무와 달리 연구개발·전략기획·경영관리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무는 탄력적 시간 활용이 중요하다.
특히 첨단산업에서 기술개발 속도는 곧 경쟁력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중국 CXMT의 세계 D램 매출 점유율은 2023년 1% 미만에서 올해 3분기 9%로 뛰었다. 올해 7월 경총 조사에서도 첨단전략기술 기업의 50.6%가 연구인력 근로시간 유연화를 최우선 규제 특례로 꼽았다. 연구개발은 난관 돌파를 위해 집중할 때와 새 발상을 위해 충분히 쉴 때가 따로 있다. 현행 유연근로제만으로는 이런 특성에 맞춘 시간 활용에 제약이 있다.
일각의 우려와 오해도 짚어보자. 위험 자체가 오해는 아니지만, 그 위험 때문에 모든 예외를 배제해야 한다는 생각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예외는 곧 '공짜 야근'이라는 주장이다. 미국은 일정 요건의 관리·전문직에 초과근로수당 예외를 두지만, 우리까지 따를 이유는 없다. 시간 상한은 유연화하되 실근로시간을 기록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유지하면 된다. 핵심은 인건비 절감이 아니라, 연구개발의 결정적 시기에 법정 시간 한도에 막혀 업무를 중단하는 현실을 푸는 것이다. 우수 인재 확보·유지를 위해서도 합리적 보상은 필수다.
둘째, 상한 완화 시 과로를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보호장치는 충분히 설계할 수 있다. 일본은 고소득 전문직에 본인 동의를 전제로 특례를 적용하되 연 104일 이상 휴일과 건강보호 조치를 의무화한다. 우리도 연속 휴식과 충분한 휴일, 장시간 근무자 건강 점검을 의무화하면 된다.
셋째, 예외의 무분별한 확대 우려다. 고연봉이 곧 자율성을 뜻하진 않으므로, 대상은 직무 수행과 시간 배분에 실질적 재량이 있는 고소득 전문직으로 한정해야 한다. 회사가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일방 통제한다면 예외를 허용해선 안 된다. 시간 결정권이 없는 이에게 예외를 두는 것은 자율이 아닌 보호의 포기다.
근로시간 규제는 노동자 보호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일할 시간과 쉴 시간을 스스로 조정할 '시간의 주권'도 중요하다. 보호가 절실한 노동엔 보호를 두텁게 하고, 실질적 선택권을 가진 전문인력에겐 자율성을 넓혀야 한다. 다양한 노동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규제는 시간의 주권뿐 아니라 기업과 국가 경쟁력까지 제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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