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가 눈앞이지만 서민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하다. 그러나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특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경주마에 힘을 더해주었다. 그러나 함께 달려야 할 중소기업들의 말들은 체력이 약해 한국 경제 경주팀 전체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특수가 성장률을 끌어올리면서도 잠재성장률을 충분히 높이지 못하는 이유다.
정부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성장동력·지방 등에 45조원을 쓰겠다고 한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사업비 58%는 기존 사업을 이관·재편한 것이며, 46%인 약 21조원은 현금급여·수당 등을 포함한 반복 지출이다.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는 2029년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시적인 반도체 호황에 기대어 영구적인 지출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후에는 무엇으로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을 올려 소비를 늘리고 성장을 이끌겠다는 구상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AI)과 기술혁신에 투자해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한다. 정책 출발점은 분명 다르다. 그러나 실제 예산이 생산성 향상보다 현금지원과 반복 지출에 기울면 어떻게 되겠는가. 문재인 정부가 임금 인상으로 소비를 늘리려 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재정지출로 소비를 떠받치려 한다. 간판은 생산성 성장이지만 내용은 소득주도성장의 재판(再版)이 될 수 있다.
경제를 말과 마차에 비유해 보자.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은 마차가 말을 끄는 격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2.0은 재정으로 만든 목마가 살아 있는 말을 끌겠다는 격이다. 말이 힘차게 달려야 마차도 앞으로 나간다. 목마와 마차에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진짜 경주마의 근육이 자라겠는가. 현금지원은 취약계층 생계를 지탱하는 데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경제 생산능력이 커지지는 않는다. 성장 없는 분배는 결국 나눌 몫마저 줄인다.
반도체 재투자를 촉진하도록 산업용 전력 공급과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 연구개발과 양산 검증을 지원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제조업의 AI·자동화 도입을 촉진하고 근로자 직무전환과 재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기술혁신이 생산성 향상으로, 생산성 향상이 임금 상승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
필요한 것은 재정으로 소비를 떠받치는 정책이 아니라 한국 경제 생산성이라는 근육을 키우는 정책이다. 경쟁력을 잃은 기업에 보조금을 쏟아붓는 것은 성장정책이 아니다.
우리 경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우수한 말이 수많은 마차를 끄는 형국이다. 해법은 그 말들에게 짐을 더 싣는 것이 아니라 힘차게 달릴 말들을 더 많이 길러내는 데 있다. 투자 규제를 풀고 노동시장 유연성과 직업훈련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효과가 불분명한 무차별 현금지원은 구별해야 한다. 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자금 부족 문제인지, 규제와 불확실성 때문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돈을 풀어도 공장을 짓지 못하고 인재를 구하지 못한다면 미래대응기금은 이름만 거창한 소비 기금으로 전락할 수 있다. 재정의 성과는 집행액이 아니라 민간투자 유발과 생산성 개선으로 검증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소득을 나누는 방식보다 소득을 만들어내는 힘부터 키워야 한다. 생산성 향상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임금과 복지의 토대다. 이재명 정부 성패는 얼마나 많은 돈을 풀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진짜 경주마를 길러냈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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