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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묻지 마 내란 몰이’ 경종 울린 두 판결
 
2026-11-20 13:20:46

◆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AI미디어정책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추경호 대구시장(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일부)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2년 동안 계속된, 근거가 희박한 야당에 대한 위헌정당과 내란 몰이는 이제 막바지에 이른 듯하다.

 

그런데 여권에서는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판결을 이유로 사법부 수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일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

 

먼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은 추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표결 저지 요청과 추 시장의 승낙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통화 내용은 사전에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했고,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한 상황에서 의총 장소 변경이 불가피했을 가능성도 열어 뒀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의 징역 15년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국무위원 서명 종용과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에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건의에 대해서는 내란 목적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에 근거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려면 가능성을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또, 위헌·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목적을 쉽게 인정하면 앞으로 내란죄 책임을 피하려고 국무회의에 건의도 하지 않는 잘못된 행위 지침을 줄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는 헌법 제27조 4항 무죄추정 원칙, 그리고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2항의 정신과 맥을 같이한다.

 

형법 제87조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을 가진 ‘목적범’이다. 이 구성요건에 해당돼 ‘내란죄’로 처벌하려면 적어도 ‘국헌문란’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깨뜨릴 정도로 완벽하게 범죄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헌법 제65조 1항은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법리 판단에 대한 견해 차이를 곧 헌법과 법률 위배로 보긴 어렵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했고, 제106조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한다. 판결 내용을 이유로 법관이 파면된 선례도 찾기 어렵다. 판결에 이견이 있다면 상소와 재판 절차 안에서 다투는 것이 사법 독립을 지키는 길이다.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풀자고 사법부 독립을 흔든다면,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된다.

 

로마의 국부(國父) 키케로는 ‘국민의 안녕이 최고의 법이어야 한다’고 했다. 정기국회는 막바지이고, 주택 관련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기다리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물가와 주거, 일자리에 대한 해답이다. 정치권이 무위(無爲)의 내란 몰이와 탄핵 논의를 접고 민생 입법에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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