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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뉴스퍼레이드] 아침에 PICK "무죄취지 파기환송…한덕수 최종형량은?"
 
2026-11-20 10:48:55

전해드린대로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사건에 대해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헌법학회장을 지내신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대법 "12·3 비상계엄은 내란" 판단, 근거는?
- 무죄취지 파기환송…한덕수 최종형량은?
- '계엄은 내란' 첫 판단, 尹과 국무위원 재판은?
- 내란 사건 첫 대법원 판결, 다른 재판 기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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