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을 설정하고 그 범위에서 노사의 사적 자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주 52시간제도 법률이 정한 기준이다. 필요한 예외는 법률로 정하면 된다. 합리적 이유에 따른 차등 규율이 곧바로 위헌이 되는 건 아니다. 초광역특구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R&D는 실험·검증이 집중되고 시장 선점이 성패를 좌우한다. R&D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경쟁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는데 우리 연구진만 획일적인 시간 규제에 묶어두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위한 선택인가.

여기서 필요한 것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다. 미국은 일정한 직무와 보수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직·관리직 등에 초과근로수당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며, 일본도 R&D 직에 재량근로제를 적용하고 고소득 전문직에는 별도의 예외를 허용한다. 중국 역시 업무 특성에 따른 유연 근로시간제를 인정한다. 한국만 획일적 규제를 고집한다.

고도의 R&D 업무는 투입 시간보다 창의성과 성과가 중요하다. 실험이 한창인데 퇴근을 강제하고 연구가 소강 상태인 날에도 정해진 시간을 채우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근로시간의 자율성은 기업만의 요구가 아니다. 전문 인력 스스로 업무시간을 선택할 자유이기도 하다. 직무의 전문성, 높은 보수, 업무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건강권과 휴식권도 보장해야 한다. 고소득자와 R&D 직이라는 기준을 결합하는 방안이 출발점이다. 취약 근로자의 보호를 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업무 특성에 맞게 규제를 차등화하는 일이다.

노동계에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기업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아끼려는 수단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는 고급 인재 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다. 고소득 AI·반도체 핵심 인력을 지방 초광역특구로 유치하려면 높은 보수에 더해 주거·교육 지원과 추가 보상까지 제공해야 한다.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서 가산수당 절감이 아니라 R&D의 자율성과 생산성이다.

문제는 정부의 무책임이다.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조하는 산업통상부와 노동계의 우려를 앞세운 고용노동부가 충돌했다. 노동특례를 담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나왔지만, 특례를 뺀 최기상 민주당 의원안까지 등장했다. 여당이 같은 특별법을 두고 상반된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청와대의 조정 역할은 어디에 있는가. 대통령도 훈수를 더했다.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행령 수정이나 연장근로 절차 개선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기존 제도의 절차 개선과 새로운 근로시간 예외의 창설은 다르다.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시행령만으로 적용 제외 대상을 만든다면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 법률 개정을 외면한 채 결정을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맡겨서는 안 된다. 사회적 대화가 정책 결정의 책임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양대 노총이 반대하면 국가 산업 전략도 포기할 것인가. 이해관계가 첨예할수록 정부가 원칙을 세우고 설득해야 한다.

2018년 일본에서는 사이버보안 정책을 담당한 장관이 컴퓨터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혀 웃음거리가 됐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이 AI를 사용하는 것과 AI 혁명이 바꾸는 산업 현장을 이해하는 것은 별개다. 기술 확산과 글로벌 경쟁의 속도를 모른다면 초광역특구법도 구호에 그칠 뿐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립 구도 속에서 약자 노동을 보호한다는 낡은 철학에 매몰된 정치다. 오늘날 R&D 전문 인력은 자본에 종속된 수동적 노동자가 아니라, 지식과 기술을 가진 혁신의 주체다. 이들의 자율성까지 억제하면서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정부와 국회는, 산업계가 요구하면 검토하고 노동계가 반대하면 물러선다. 정책의 원칙도, 산업 현장에 대한 판단도 안 보인다. 비판의 사면초가 속에서 눈치 보며 살아남으려는 정치적 생존 전략만 남았다. 미래 산업은 과거의 이념으로 키울 수 없다. 책임정부라면 선택하고 설득하며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 노동특례 하나 결정하지 못하는 정부에 묻는다. 이것이 책임정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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