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2010년 간)가 큰 인기를 얻었던 것은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의 높은 열망을 보여준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영어명 ‘대런 애스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이 강조한 ‘포용적(inclusive) 경제적·정치제도’는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포용적 제도는 누구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노력과 혁신의 성과를 정당하게 누리며, 특정 집단이 경제적·정치적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반면, 기업의 독점이나 정부의 자의적 개입으로 소수가 권력과 자원을 독점하는 ‘착취적(extracting) 경제적·정치제도’는 단기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가로막는다.

공정 경제를 구현하려면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 관점에서 부동산 규제와 주식시장 부양,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둘러싼 논란은 공정의 기준을 묻게 한다. 주택은 주거생활의 기반이고 주식은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규제와 지원이 정당화되진 않는다. 정책이 신규 참여자의 기회를 넓히는지, 기존 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하는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따져야 한다.

조세정책도 마찬가지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타당성은 투자자의 요구나 시장 활성화라는 명분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담세 능력과 과세의 실효성과 당위성, 노동소득과의 형평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공정은 모든 대상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는 데서 출발한다.

정부 정책은 부동산과 주식, 노동과 자본을 선악이나 우열의 관점에서 구분하는 편향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정과 정의의 보편적 원칙, 경제적 효율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와 정책 경험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국제적 기준 역시 선진국의 제도를 무조건 모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책이 공정성·합리성·일관성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객관적 준거가 돼야 한다. 결국 공정사회는 특정 집단에 유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동일한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포용적 제도를 확립하는 데서 시작된다.

시장은 경쟁과 가격을 통해 자원을 배분하고 혁신을 촉진하지만, 독점과 불평등은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는 배경이 됐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 실패를 교정하고 공공재와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 역시 정보의 한계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예측 가능한 규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정책의 목적과 근거, 비용과 수혜 대상을 공개하며 그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시장 참여자에게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듯 정부에도 권한 행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요구해야 한다.

공정사회는 시장의 경제적 권력과 정부의 정치적 권력을 함께 견제하면서 참여 기회를 넓힐 때 실현된다. 시장은 공정하게 경쟁하고 정부는 일관된 원칙 아래 책임 있게 개입해야 한다. 국민 누구나 같은 규칙 아래 기회를 얻고 정당한 성과를 누리도록 하는 포용적 제도, 그것이 공정사회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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