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은 한반도선진화재단 북핵대응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실전용이 아니라 “최후 방어무기”이고, “세계 5위 군사력”의 우리가 전시 작전통제권을 “반드시 신속히 돌려받아야” 한다고 한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북한은 2022년 핵무력법을 개정해 핵무기의 사명을 남한 병합, 즉 ‘영토완정’으로 명시했고, 재래식 공격이 ‘임박’하기만 해도 핵공격을 가하도록 규정했다.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7일 전쟁계획’을 발전시켜 왔고, 실전용 전술핵무기를 대량생산하면서 전방 포병군단에 위임 사용하도록 했다. 미국이 핵 보복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것이다. ‘관심법(觀心法)’으로 북한의 의도를 안일하게 단정할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평가 주체와 방법도 제시하지 않아 학자들은 인용하지도 않는 ‘세계화력지수(GFP)’의 세계 5위라는 수치를 재언급하면서 전작권 조기 전환까지 강조했다. 사실, 대통령은 연초에 북한이 매년 10∼20개의 핵무기를 생산한다고 했다. 안규백 전 국방장관 말에 따르면 북한은 80∼12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단다. 북한은 화성-15, 17, 18, 19 등의 ICBM, 미사일방어망 회피가 가능한 KN-23, 24, 25의 첨단 단거리미사일, 초음속미사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등 엄청난 핵 투발 수단을 가지고 있다. 컴퓨터 모의전에서, 국군은 북한의 재래식 공격에도 서울 근교까지 돌파당했다고 한다. 필자를 포함한 국민은 불안하지만 한미동맹, 미국의 핵우산, 한미연합사가 있기에 안도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전작권 전환이 아니라 철저한 북핵 억제와 대응이다.

대통령은 전작권을 전환하면 현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사령관만 국군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해하는 듯하다. 그런데 2018년 한미 ‘연합방위지침’의 내용(영문)을 보면, 현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고, ‘전작권 전환 후의 (새로운) 연합사’(post-OPCON transition CFC)가 ‘창설되도록’(to be established) 돼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이 며칠 전 “모른다”고 말했듯이, 그 새 연합사의 조직과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미군부대를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작다. 닥치고 전작권 전환이 아니라, 새 체제가 충분히 효과적일지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다.

올해 초 미국이 나토(NATO)군의 총사령관을 인계하겠다고 제안하자 유럽의 동맹국들은 인수할 수 없다며 극력 반대했다. 미국이 총사령관을 맡아야 유사시 모든 핵·비핵무기와 정보자산 및 국력을 총동원해 전쟁을 수행할 것이고, 그것을 아는 적(敵)은 침공을 자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선배들도 유사한 생각으로 미군 대장에게 연합사령관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왔고, 그 덕분에 지금까지 북한을 억제할 수 있었다. 북핵 위협이 한층 더 심각해진 상황이라면 연합사령관의 책임과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게 올바른 인식이다.

미국 대통령과 50%씩 지휘권을 나눈 상태지만,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 대통령의 부하다. 만만하지만 실전경험이 없는 국군 대장보다 첨단 정보자산과 전략자산의 운용 경험이 풍부한 미군 대장을 집무실로 불러 북핵 억제와 대응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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