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09:27:54
57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19일 북한의 핵무기 개수로 언급한 숫자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공식 경로를 통해 북한 핵무기의 개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상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핵을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자연히 한국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논쟁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 미국이 지금까지 고수한 ‘핵우산을 통한 확장억제’의 효력이 약해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회수를 주장한다면 자체 핵무장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부소장은 “북한의 핵무기가 소수의 협상용 카드를 넘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위해 자국 안보를 위험에 빠트리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도 자체 억제력을 키우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1975년에 가입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에 따른 제재에 대해서 정 부소장은 “NPT 제10조는 국가의 최고이익을 위협하는 비상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3개월 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며 “실제 제재의 범위와 강도는 미국과 주요국들이 정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국이 곧바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말했다.
사실 북한은 김일성 집권 때인 1990년대부터 핵 개발을 시작했지만 2000년대 중반까지도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가능성에 대해서만 언급됐을 뿐 실제로 북한이 핵을 보유했는지, 개발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부정 여론이 우세했다.
2006년 핵실험 성공한 北
북한과의 평화 기조를 중요시한 노무현 정부까지는 이러한 여론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정작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화됐고, 자체 핵무장 찬성론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 시점부터 정치권과 군 안팎에서는 한국의 핵무기 개발 필요성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한국이 핵 개발을 시도한 사례가 없지는 않다. 지난 박정희 정부에서는 자체 핵무기 개발을 위해 관련 기술과 기기들을 수입하고자 했다. 1970년에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ADD)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프랑스로부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과 관련 기술 확보를 추진했다. 그러나 1974년 인도 핵실험 이후 미국의 핵확산 방지 압박이 강해지면서 관련 계약들은 전면 취소됐다. 그 영향으로 한국은 NPT에 가입했고 무기가 아닌 산업발전만을 위한 평화적 핵 이용을 약속했다. 이후부터 한반도 비핵화 기조는 한·미 외교에서 ‘상수’로 고정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2023년 1월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지만 미국의 핵우산을 더 확실하게 보장받는 길을 선택했다. 자주 국방 대책으로 핵 보유를 꿈꾸기는 했으나 현실적인 조건하에서는 어렵다는 것이 여러 차례 드러난 것이다.
“기술은 있지만 사람이 없다”
이 때문에 대다수 전문가들은 자체 핵무기 개발의 명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원자력을 포함한 종합적인 산업 역량이 발달했지만 ‘아직 한국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이에 더해 NPT 조약을 탈퇴할 시 받을 제재 역시 감당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많다.
수치를 근거로 봐도 한국은 북한에 비해 핵무기 개발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북한은 2006년부터 마지막인 2017년까지 핵실험을 약 6차례 진행했고 핵탄두 역시 적게는 50기, 최대 약 100기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월 20일 북한 핵무기 보유기수가 80~120기라고 언급했다.
함형필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육사 47기·예비역 대령)은 “현재 한국의 핵무기 보유는 적절하지 않다”며 “한반도에는 나름의 전략적 균형이 맞춰져 있고 북한도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지만 이를 토대로 한반도의 현상변경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미국 MIT 대학원 핵공학 박사 학위를 보유한 함 센터장은 국방부 국방정책실 북핵대응정책과장, 북한군사연구실장 등을 지냈다. 함 센터장은 한국의 핵 개발 기술력에 대해서는 “단순한 형태의 핵무기는 1940~1950년대 기술로도 제조가 가능하다”면서도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지만 생산에 필요한 농축과 재처리 분야의 전문가가 없는 상황”이라고 평했다.
박휘락 한반도선진화재단 북핵대응연구회장(육사 34기·예비역 대령) 역시 핵무장의 명분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로 핵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박 회장은 “보유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하기는 쉽지만 한국이 현 상황에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농축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등 원료 자체를 가공할 능력도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내에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인력이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됐다. 박 회장은 “과거 핵 개발과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를 공식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핵무기 만드는 과정을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기술적 측면 외에도 다른 안보 전문가들은 ‘NPT 조약 탈퇴의 명분도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한국의 핵 개발은 불가능하고 불필요하다”며 “NPT 조약 탈퇴에 따른 제재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공격이 아닌 억지의 목적이기 때문에 NPT 조약과는 관련이 없다”며 “이를 통한 미국의 핵우산 강화가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안보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