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4 11:00:51
전작권 논의의 흐름에 관한 문제는 한미연합군사지휘기구인 ‘한미연합사령부(Combined Foces Command)’의 지휘권문제와 관련된다. 연합형 군사지휘기구에서 비롯되는 지휘권한의 문제로, 이번에 <펜앤>이 소개하는 내용은 전작권 논의에 관한 종래의 쟁점이 아니다. 전작권 논의의 전제가 되는 ‘인식(認識)’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우리는 전작권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점이 관건이다. 전작권 논의의 세부내용 그 자체보다도, 예속과 종속(從屬)이라는 관계로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권한배분의 문제로 보고 있는지 혹은 무기체계 및 부대운용에 대한 관할(管轄)의 문제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다르다는 점이다.
한미관계를 국제적인 종속(從屬)관계로 본다면 상하(上下) 간 주종(主從)의 관계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달리 국제정치학의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Hobbesian reiview)’라는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르다.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여러 방편 중 하나인 자력에 의한 힘(power)의 추구에 기반한 상호협력, 즉 국가들 간 동맹(Alliance) 형성을 통한 신뢰관계 형성이 그것이다.
이는 어떤 렌즈를 통하여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 값이 다르다는 점이다. 그래서 안보정책 입안자 내지는 안보정책을 다루를 지도자그룹이 어떤 인식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동맹의 결과가 다르다. 종속관계로 보면 타파해야 할 수정주의자가 되는 반면, 협력관계로 보는 이라면 발전주의자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위 ‘지도자그룹’이 한미동맹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전작권 논의를 언급하기에 앞서 중요한 기초소양이 되는 것이다. 심지어 그 인식에 따라 국가안보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가 없다.
지난 2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 및 한반도선진화재단(북핵대응연구회)의 주최로 <전작권 환수=현(現) 한미연합사 해체, 서두를 일인가?>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가 진행됐다. <펜앤>은 이날 나온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오인식(誤認識)’이 전작권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에 관한 것이다.
이번 정책세미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론에 관하여 박휘락(한선재단 북핵대응연구회장)가 의견을 밝혔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이는 바로 박휘락 한선재단 북핵대응연구회장의 ‘오인식’에 관한 것이다. 다음은 그의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다.
ㅡ전작권 논의도 중요하지만, 오인식(誤認識)부터 다뤄야할 것 같다. 오인식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어떤 사안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어떤 인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갖거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은 사실 낮다. 정보의 불충분성, 정보력 취득의 한계 등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와 다르게 인식하는 부분이 발생한다. 그걸 사회과학에서는 오인식(misperception)이라고 한다. 국방이나 군사분야도 오인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비밀의 문제, 경험의 문제, 정보불충분성이 그것이다. 심지어 한번 형성되면 쉽게 희석되지도 않고 거꾸로 더욱 강해지기도 한다. 이를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라고 한다. 자신의 신념에 강한 확신을 가진 집단일수록 강력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ㅡ오인식과 확증편향이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집단사고(Group think)’라고 명명된다. 심지어 이는 집단 내 압박에 의해 정신적 효율성이나 현실검증력, 도덕적 판단력의 저하현상이라고도 한다(Janis). 이는 유사한 사고방식을 가진 의사결정권자들이 집단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위험 등이 있다. 게다가 지도자가 특정이념(ideology)에 지배받으면 오인식, 확증편향, 집단사고에 빠질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건 누구든 지속적으로 고수하는 신념이라면 무엇이든 이념화될 수 있다. 그러면 정확한 정보를 얻거나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고 이념에 충실한(?) 결정에 이를 수밖에 없다. 특히 국가안보문제는 불확실성도 많고 시간적 압박이 상당한데, 오인식 및 확증편향성이 높아진다. 사안의 비밀성 때문에 현실정치에서의 오류교정은 그리 쉽지 않다.
ㅡ전작권 ‘환수’ 결정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인가?
▲작전통제라는 개념부터 봐야 한다. 이는 군대에서의 지휘관계 관련 통상용어 중 하나라, 정확히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작전통제의 정의(definition)에 있어 주권 관련 사항은 제외된다는 게 특징이다. 이는 작전통제가 특정부대의 특정과업으로 제한되어 있는 단기간의 지휘권한이라는 점인데, 인사나 군수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의 작전통제권 논의가 주권침해논리로 시작되었고 그 방향으로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군사주권에 관한 침해논리로 이해되는데, 이걸 또 ‘환수(還收)’로 추진해왔다는 점도 그러하다.
ㅡ국제정치학에의 안전보장 방편(자력구제, 동맹)에 있어 ‘동맹 개념’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고, 한미연합작전을 수행하려면 지휘단일화가 요구되며 이에 작전통제권이 필요할 것인데, 무엇보다도 군 통수권자 자격을 갖춘 한미 양국의 대통령의 부하가 한미연합사령관이 된다. 한미 양국의 대통령,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각기 절반씩 지휘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작전권이 없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한국군 대장이 한미연합사령관이 되더라도 그 역시 연합사령관이며 한미 양국 대통령과 양국 국방장관의 지시를 수명(受命)해야 할 의무가 있다. 거꾸로 국군대장이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미군을 통제하면, 미국은 작전권이 없다는 것인가?
ㅡ최근 전작권 관련 우리나라의 오인식 사례를 보자면?
▲올해 5월26일 경남 창원의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진행된 미래국방전략위언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전작권 환수를 강조했는데, 이때 안규백 현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대해 “전세계 190여개국 가운데 전작권이 없는 유일무이한 국가”라고 표현했다. 이런 것이 바로 완전한 오인식 상태라고 할 수 있겠다. 국방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오래 활동했는데, 이런 시각을 교정하지 못한 건 확증편향의 측면도 있고, 집단사고로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하다. 오히려 세계사례를 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한미동맹보다도 더 강력한 연합사령부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서로 조금씩은 다르나, 나토 회원국들은 그런다고 해서 이걸 미국에 의한 주권침해라고 보고 문제를 삼지는 않는다. 오히려 평시부터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ㅡ정부 측은 새로운 연합사령부 체제와 전작권 환수를 연결시켜 보는 것 같은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전작권을 환수해도 현재의 한미연합사려부(CFC)는 유지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 역시도 오인식의 사례이다. 이제 전작권이 환수되면 행사할 권한이 없는 한미연합사는 해체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형태의 한미연합사령부, 즉 전작권 환수 새로이 설치될 사령부라는 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신편기구에, 혹여나 일상적진 상태가 아닌 준전시상태나 마찬가지인 방어준비태세-3(DEFCON-3)가 되어도 미군이 연합사의 작전통제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하더라도 미군의 연합방위체제에 대한 참여도가 약하다면 결국 한국군 중심사령부에 미군 일부가 보직된 것일 뿐일 것이다. 방어준비태세가 격상되어도 미군 편성이 없다면 오히려 한국의 자주성이 더욱 침해받는 경우일 수도 있다. 결국 구체적인 새로운 연합사의 형태가 어찌될지 밝히지도 않은 채 전작권 환수론을 논한다면 전작권 환수를 밀고나가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심층적인 토의와 공론화가 필요할 것이며, 그것이 다수에 의하여 현 한미연합체제를 저하시키는 것은 아님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ㅡ오인식의 원인이 중요할 것 같다. 이러한 오인식이 나오는 사례현상이나 요인은 무엇일지?
▲현 정부가 독특하게 느껴지는 것은, 군사문제를 심각한 이슈로 보고 있지 않는 경향 때문이다. 군사 관련 사항을 결정하면서도 정작 군 관련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안보인다. 전작권 환수 문제를 비롯해 육군사관학교 통폐합(국군사관학교) 문제도 그러하다. 문민통제에 대한 오인식, 확증편향, 집단사고가 작용하고 있고 반군(反軍) 성향이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군통수권자의 권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군을 통제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조건 그들만의 시각에서 따라와야 하는 집단으로 보는 것 같다. 독자적인 전문군사직업성의 존재로서 군의 실질전력 강화를 위한 고민과 노력보다는, 오히려 통제에만 관심을 두는 것 같다. 즉, 일부 정치지도자들이 군의 독특성과 전문성을 인정치 않는다는 사실이다.
ㅡ국군통수권자라면, 군을 지휘할 수 있는 것 아닌지? 군 지휘의 기준은 무엇인가.
▲대통령, 정치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군대에 관한 사항을 본인들만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오인식이다. 그건 과거 왕정시대에나 적용되는 방식이다.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술한 주관적인 문민통제가 아니라 객관적인 문민통제가 이상적인 형태로 인식되며, 대부분의 오늘날 국가드레서는 객관적인 문민통제 방식에 의해 민군관계가 형성되어 지속되어오고 있다. 정치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본인만의 생각대로 군사관련 문제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군 전문성과 독특성을 이해 및 향상시킴으로써 최선의 군사적 대안이 건의되고 그 속에서 본인이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일일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의 전작권 환수론은 대부분 오인식, 확증편향, 집단사고, 특정이념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인다. 현재의 북한 핵(核) 위협, 이를 억제하려는 핵 확장억제의 필수성 그리고 미국의 국력 등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성을 고려하면 오히려 전작권을 환수해 현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시킨다는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한 정책들이 오인식과 확증편향 및 집단사고와 이념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에 경악하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날의 정책 세미나에서는 장재규(영남대학교 군사학과)·홍태화(미국외교정책연구원 펠로우)·신상균(글로벌국방연구포럼 이사)·김세진(태재연구재단 책임연구원)·조비연(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발표·토론에 나섰다. 발제 및 토론자 외에도, 예비역 장성인 강선영·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하여 김기현 의원과 김정재 의원, 한지아 의원 그리고 무소속의 한동훈 의원이 자리했으며 한선재단의 조영기 사무총장과 다수의 예비역 장성들과 각 부처 주요관계자 80여명이 함께 했다.
▲대통령, 정치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군대에 관한 사항을 본인들만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오인식이다. 그건 과거 왕정시대에나 적용되는 방식이다.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술한 주관적인 문민통제가 아니라 객관적인 문민통제가 이상적인 형태로 인식되며, 대부분의 오늘날 국가드레서는 객관적인 문민통제 방식에 의해 민군관계가 형성되어 지속되어오고 있다. 정치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본인만의 생각대로 군사관련 문제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군 전문성과 독특성을 이해 및 향상시킴으로써 최선의 군사적 대안이 건의되고 그 속에서 본인이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일일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의 전작권 환수론은 대부분 오인식, 확증편향, 집단사고, 특정이념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인다. 현재의 북한 핵(核) 위협, 이를 억제하려는 핵 확장억제의 필수성 그리고 미국의 국력 등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성을 고려하면 오히려 전작권을 환수해 현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시킨다는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한 정책들이 오인식과 확증편향 및 집단사고와 이념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에 경악하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날의 정책 세미나에서는 장재규(영남대학교 군사학과)·홍태화(미국외교정책연구원 펠로우)·신상균(글로벌국방연구포럼 이사)·김세진(태재연구재단 책임연구원)·조비연(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발표·토론에 나섰다. 발제 및 토론자 외에도, 예비역 장성인 강선영·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하여 김기현 의원과 김정재 의원, 한지아 의원 그리고 무소속의 한동훈 의원이 자리했으며 한선재단의 조영기 사무총장과 다수의 예비역 장성들과 각 부처 주요관계자 80여명이 함께 했다.
